[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보험사기 근절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민생침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에 맞춰, 범죄 현황 분석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험사기는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8997명에 달하는 중대 범죄다. 이는 2020년 대비 적발금액이 27.9%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구조적 범죄로 확산되며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비급여를 악용한 사기는 과잉 의료이용과 진료비 상승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험범죄 실태와 원인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정책토론회·공청회 등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또 조사 현장과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과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에 협력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유관기관 간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으로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