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계약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30량, 2차 계약분 208량 중 188량이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아 1·2차 계약 기준 미납률은 61%에 달한다. 해당 계약의 납품 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과 2023년 11월이다. 또 3차 계약분 116량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부 감사 결과 다원시스는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고, 생산라인 증설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주요 자재·부품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가운데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선급금 목적 외 사용과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에 대해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