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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7만명 연체빚 1.1조원 규모 첫 소각

새도약기금 소각식…두 달간 42만명 채권 6.2조원 어치 매입
연체 20년 넘긴 채무 대거 소각…“고통 너무 길었다” 개선 약속
새도약기금 첫 소각 규모 1.1조…기초수급자·장애인 등 7만명 구제
“어려운 사람만 지원” 금융·가상자산 심사 강화…총 113만명 수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감당한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체 장기화로 경제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된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이후 두 차례 매입을 통해 약 42만명,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했다. 이번 소각식에서는 이중 약 1조1000억원 규모, 7만명의 채권이 첫 소각 물량으로 처리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수급자가 6만6000명(채권액 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증장애인 2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장기 연체 채권 원본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상징적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인간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라며 “금융권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의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가상자산 정보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최종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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