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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안정 총력전…국민연금·수출기업·증권사 전방위 관리 착수

외환시장 변동성 커지자 정부 긴급 대응…650억 달러 스와프 연장 추진
“달러 수급 흔들림 막는다” 외환시장 안정 위해 정부·연기금·금융권 총동원
환율 불안에 관계부처 합동 대응…국민연금 스와프 연장·서학개미 리스크 점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수출기업·증권사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를 총동원하는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한 뒤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조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다. 현재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체결된 해당 계약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만기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 이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대신 외환보유액에서 먼저 공급받고 이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급격한 달러 수요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수출기업이 달러를 시장에 풀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달간 시행한다. 해외투자 확산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이 충분히 안내됐는지, 과도한 거래 유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는 ‘서학개미’ 투자 확대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 속에 과도한 레버리지·투기를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운영 틀,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해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연기금 운용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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