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중인 영풍이 과거 오염물질을 낙동강에 무단으로 방류한 게 적발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은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번에 중대 제재를 받은 환경오염 이후에도 석 달에 한번 꼴로 환경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아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반성이 없다며 영풍 실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또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석포제련소의 폐쇄∙이전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영풍문고를 운영하며 문화기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룹의 핵심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십수년에 걸쳐 환경파괴와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질타를 받으며 ‘두얼굴’의 영풍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조업정지 2개월’ 확정 판결문을 받았다. 2019년 영풍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의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게 경북도청에 적발돼 조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상고까지 하면서 3년 넘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30대 유튜버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양씨를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심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김영섭 KT 대표가 직원 전출 압박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김영섭 KT 대표가 4일 네트워크 운용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고위 임원이 직원들에게 전출을 압박했다는 논란과 관련 "최근 회자된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사내방송을 통해 기술전문 자회사 KT OSP와 KT P&M의 설립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CEO 특별대담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이 전출 대상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명회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이 있고 굉장히 힘들 것이다"고 발언하며 반발을 산 데 따른 최고경영자의 사과다. 안 부사장도 특별 대담에서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KT노동조합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발언이 알려지자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중지하라는 반발하고 나섰다. 고충림 인재실장은 특별 대담에서 "일부 관리자 가운데 그 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인사 규정에 어긋난 불법·부당한 사례는 규정에 따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담에서 "빅테크가 과감히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행정처분이 확정돼 조업 정지를 당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됐다고 1일 공시했다. 이로써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게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처분으로 그쳤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역시도 원고 항소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KT가 최근 내놓은 사업구조 개편안에 반발하는 노조와 사측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내 1노조인 KT노동조합은 물론 별도 노조인 KT새노조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사측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KT 1노조인 KT노동조합은 1일 ‘KT의 사업구조 개편 관련 노동조합 입장’을 내면서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당장 중지하고 회유와 압박을 가한 직책자와 임원에 대한 문책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KT노조는 “최근 전출에 대한 회사의 설득 방식이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측 임원의 망언까지 언론사에 제보되는 등 KT를 전국민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 중단 ▲회유하고 압박을 가한 직책자와 임원에 대한 문책 ▲ 제도적 취약에 따른 회사의 입장 발표 및 조합원에게 사과 ▲ 잔류인력에 대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 ▲ 신설법인의 비전과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추가적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KT노조는 전출 압박이 지속될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그간 보여왔던
[서울타임즈뉴스 =박현규 기자]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공개수사후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억울함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 서울시와 광진구의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설치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31일 광진구 지역사회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서울시와 광진구의 행정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주민 동의없는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입장문을 광진구청에 전달했다. 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과 동의”라며 “사업추진의 주요주체인 서울시와 광진구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구의공원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는 방안은 인근 주민들과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인근 주민들이 아이들 통학과 공사기간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대안 마련과 주민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의공원 지킴이 비상대책위은 지난 22일 1만1612명의 서명이 담긴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반대 입장문을 구청에 전달한 바 있다. 대책위는 구청 측이 일주일 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태우 비자금’을 이혼소송에서 꺼내 든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게 “마치 이완용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을 보는 듯하다”며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의 불법자금이 기업에 유입되어 30여년 후에 1조원 이상 불어났다고 해서 그 돈이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후손에 귀속되는 게 정의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글에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기초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얻어낸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계에선 노 관장이 이혼소송 재판부에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를 제출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노태우 일가가 여전히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고, 이를 철저히 조사한 뒤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이 이날 “마치 이완용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한 것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티몬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상 절차에 나섰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원이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신고 종료 후,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내년 1월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큐텐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마크리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입국한 리 대표를 최근 출국 정지했다. 출국 정지된 리 대표는 미국 국적이다. 출국 정지란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국 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리 대표는 큐텐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겸직하면서 그룹 전체 재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횡령한 티몬·위메프 자금이 6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리 대표가 이같은 자금 운용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이나 '역마진 프로모션'에도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리 대표도 동시에 소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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