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 검찰의 칼끝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열리는 구속 적부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넘긴 내용과 별도로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을 확인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간주되며 쉽게 배척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진술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이어진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우선 ▲피해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감을 표시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동석자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고소 시점과 사건 시점 사이에 시간적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포스코 노사 협상이 가시밭길이다. 2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간 조정회의를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 대표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는 향후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자칫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코 노조는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회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하며 노조측과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중지 결정 후에도 노조와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고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이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0% 줄어든 9조4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가 지난 14일 도출한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 41.36%(9444표), 반대 58.64%(1만3392표)로 잡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선거인 수 3만436명 중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2만 2836명으로 투표율은 75.03%였다. 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된 합의안이었지만 이번 부결로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안팎으로 합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내년에 3년치(2023·2024·2025년) 임금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의 수가 전체 임직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부결은 삼성전자에 큰 부담일 것"이라며 "노조 집행부 역시 오랜 시간 협상에 나선 만큼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A씨의 경우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총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직원 B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7∼2023년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의사 280여 명을 불구속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개그맨 김병만이 전처를 상습 폭행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이혼이 확정된후에도 A씨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해,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54)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 수익을 숨긴 별도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 은닉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이와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의 은닉행위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59)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3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30대 남성 등으로 추정되는 연구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사망자 3명은 현대차 전동화품질사업부가 시행하는 ‘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 도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낮 12시 50분경 실험실에서 주행 시험을 했고 테스트 시간이 경과 후에도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질식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란 가장 추운 지역부터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온도, 습도, 공기 흐름, 진동, 빛 노출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뒤 해당 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1대가 들어갈 정도로 좁고 밀폐된 주행 실험실에서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해 이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현대차 측은 당시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이하 전·노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다. 해당 권고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5·18기념재단은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또 5·18 헌법전문 수록뿐 아니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5·18기념재단은 새롭게 드러난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전모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5·18기념재단은 이어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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