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47.3%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선임됐다. 이중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로 나타났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도 34명이 새로 공공기관에 부임했는데, 상당수가 공석이던 자리에 채워졌다. 또 일부는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일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331곳의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총 400명의 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명 및 재임 현황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2022년 5월 10일 이전) △출범 이후 총선 전(2022년 5월~2024년 4월 14일) △총선 이후(2024년 4월 16일~현재)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직을 유지한 인사가 57명에 달했다. 이중 50명은 현재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는 총 344명이다. 이중 149명(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아워홈 용인공장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최근 작업중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와 관련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7일 사과하고 나섰다. 아워홈은 이날 이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재해직원께서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재해직원과 가족분들께 대한 지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워홈은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자체 조사는 물론이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며, 무엇보다 재해직원 및 가족 지원에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워홈의 공식 사과는 지난 4일 사고 발생 이후 사흘 만이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 경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지난 2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날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119 신고 기준)에 발생,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1층 'PT룸'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인 직경 37㎝의 배관을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있었다. 이어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부착하려고 임시 용업인 '가접'과 용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본용접'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모두 8개의 배관이 있고, 이중 7번째 배관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불티가 그 뒤편의 천공으로 따라 지하 1층 '수(水)처리실'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 당일 반얀트리 현장에서는 모두 8개의 업체가 각각 8곳에서 이와 유사한 화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불이 난 곳의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감사원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대선국면 등을 맞아 공직기강이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보안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7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 사회 혼란,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직 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조사국 등 감사원 소속 직원 17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과 ‘국민의 불편⋅불안요인’ 등 크게 두 갈래를 나누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는 게 감사원의 방침이다. 감사원은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또 지자체 취약분야 특별점검에선 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 행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불편⋅불안요인 점검 차원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현장 조치, 필요시 심층 조사⋅책임규명을 진행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근무 태만 등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지난 3월 전국적인 산불 확산으로 큰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 재난 구호를 위해 보름째 구호를 이어오는 가운데 진화요원 및 이재민 대상 무료급식인원만 10만 명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 산불 발생 직후 긴급구호활동을 시작한 대한적십자사는 3월 22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산불 진화 요원과 이재민 등 2,3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경북 의성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25일에는 1일 급식 인원이 11,750명으로 증가했으며, 전북 무주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 27일에는 하루 동안 17,230명에게 급식지원을 펼쳤다. 울산, 경북 지역 산불의 주불이 진화된 30일에는 4,950명으로 줄었지만 현재에도 많은 이재민이 남아있는 경북 안동과 영덕 대피소에서 매일 약 3,500인분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4월 3일까지 구호급식 인원은 96,630명으로, 구호 활동 시작 후 보름째인 4월 5일까지 누적 인원은 102,255명을 넘어 역대 최장 산불을 기록된 2022년 강원 및 경북 산불의 급식인원을 넘어섰다. 이재민에 대한 무료급식과 더불어 대한적십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의 결과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며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해 소액주주연대를 통한 주주제안 움직임이 거세다. 온라인 주주행동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액주주들의 결집력이 강해진데다 주주충실의무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주주 권익을 높이려는 상법개정안 역시 통과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의 대주주 정책 수립과 함께 의결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실제로 과거 주주행동주의가 비교적 지배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이마트와 코웨이, 차바이오, 현대차증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상장사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돼있다. 그만큼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해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이 활발해지면서 의결권 대행사를 찾는 상장사 역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주주행동주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의결권 대행사를 사전에 고용해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제안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주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의결권 전문대행 기업인 로코모티브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의결권 대행 업무를 진행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접수는 오는 5월 30일까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구가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3억원 늘어난 총 18억 원으로 ▲일반주민 제안사업 15억원 ▲주민자치 제안사업 2억5000만원 ▲아동·청소년 제안사업 5000만원이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은 이번에 신설됐다. 먼저, 일반주민 제안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나 개선사업,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으로 사업당 최대 3억 원까지 편성된다. 강서구민이나 강서구 소재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은 동별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동별 최대 2000만원까지 편성된다. 참여 대상은 각 동 주민자치회다. 끝으로, 아동·청소년 제안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의 아이디어 발굴 사업으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0시부를 기해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탄핵 찬반 양측이 종로와 한남동 일대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간 가운데, 이른 시간부터 해당 지역의 길가에는 경찰관들이 촘촘히 배치돼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혹시 모를 추락사고를 막고자 지하철역 인근 환풍구는 사람이 올라설 수 없도록 철조망으로 둘러쳤다. 관내 언론사 등 일부 시설 앞에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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