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24일 위정현 교수가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위메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 교수가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위 교수가 2023년 5월부터 성명서와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치권 로비 의혹 발언이 쟁점이 됐다. 그는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무상 제공했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 “위메이드가 P2E(플레이투언) 게임 관련 로비의 중심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또 “에어드랍이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입증할 근거를 갖고 있다”는 등의 발언도 이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위 교수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독, 건일제약, 녹십자 등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잇달아 회수 조치에 나섰다. 25일 식약처는 한독의 항우울제 ‘한독세로자트정(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10㎎ 및 20㎎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발암 가능성 불순물인 ‘N-니트로소-파록세틴’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해졌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가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식약처는 건일제약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메가연질캡슐’에 대해서도 시판 후 18개월 안정성 시험 결과, 과산화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를 명령했다. 과산화물가는 약물 산화에 따른 변질 가능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부적합 판정은 약물의 품질 저하를 의미한다. 앞서 식약처는 한미약품의 진해거담제 ‘암브로콜시럽(암브록솔, 클렌부테롤)’에 대해 이물 혼입 우려로 지난 18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어린이 호흡기 치료제로 많이 사용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등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ｍ 이상인 경우 폭을 6ｍ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4일 K-맛·멋·미의 중심지 '케미스트릿(CHEMI-Street) 강남역 상권'의 성공적인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상권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관 상생 거버넌스 출범을 알렸다. 서초4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상권 내 상인·임대인·주민을 비롯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 맛·멋·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22명의 상권협의체 위원과 각종 직능단체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케미스트릿 강남역' 브랜드를 중심으로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컬(글로벌+로컬) 상권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협력체를 이루게 된다. 서초·강남역 상권은 지난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두 번째 전성기를 맞았다. 구는 해당 상권이 지역 특성을 살려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인프라 등 하드웨어 개선, 콘텐츠·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 발굴, 상권을 변화시킬 소상공인 양성 등 휴먼웨어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6년까지 3년간 최대 30억원이다. 발대식에서는 상권협의체 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강남역 상권의 도약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경과 등에 대한 보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글로벌 복합 위기의 소용돌이가 한창인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돼 주목된다. 최종현학술원이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동아시아연구원 등과 공동 개최한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능동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포럼에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 학계와 정책 현장을 대표하는 국내외 안보·외교·기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외교는 단순히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원칙·가치·현실·국내 정치가 맞물린 고차 방정식”이라며, “최악을 피하는 수동적 선택이 아닌,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동맹의 능동적 전환,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 기반 안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가능성을 염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오리온 ‘참붕어빵’이 긴급히 회수 조치됐다. 이번에 회수된 ‘참붕오빵’ 물량은 금액으로 15억원 어치에 달한다. 오리온이 ‘참붕어빵’을 회수한 이유는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오리온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소비자 제보를 통해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025년 7월 23일 이전 생산된 참붕어빵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존 맛 제품에 한하며, 제조라인이 다른 슈크림맛 제품은 제외된다. 회수 결정은 최근 일주일 동안 접수된 총 7건의 소비자 제보에 따른 것이다. 오리온은 자체 분석 결과 해당 곰팡이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지만,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포장기의 접합부 불량이 지목됐다. 포장지 틈새로 외부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리온은 해당 포장 설비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현재 참붕어빵 전체 생산공정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중이다. 오리온은 주요 유통처에 즉시 해당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2021년 인수한 미국 게임 개발사 언노운 월즈 엔터테인먼트(Unknown Worlds Entertainment, 이하 UWE)의 전 주주들로부터 3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인수 당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서 정한 성과연동지급(Earn-out)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다. 결국 ‘서브노티카 2’ 개발 지연과 경영 갈등이 국제적인 법정 다툼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크래프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크래프톤은 24일 공시를 통해 “UWE의 전 주주 대표인 포티스 어드바이저스(Fortis Advisors, LLC)가 7월 10일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손해배상 및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억5,000만 달러(약 3,447억7,500만원)다. 이는 크래프톤 자기자본의 약 5.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크래프톤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성과연동 조건 충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핵심 쟁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으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힐 전 사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라고 보고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힐 전 사장이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7년 8월에는 골프 2.0 TDI 등 주요 디젤 차종의 친환경 성능을 허위·과장해 기재한 카탈로그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힐 전 사장 측은 “그는 전형적인 전문경영인으로서 인증 문제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부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힐 전 사장이 기소 직후 독일로 출국해 장기간 지연됐으나,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처음 열렸다. 힐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함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3일 금천구청에서 관내 의료기관 새움병원, 서울바른세상병원, 실버한방병원, 희명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시행된 '돌봄SOS서비스 협약'을 보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원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지역 내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 절차 없이 구 담당자의 방문 상담 및 돌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빠르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퇴원 예정 환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서비스 절차는 의료기관이 구에 의뢰서를 제출하면 퇴원 전·후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검토 이후 결정된 사항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3개월 단위의 모니터링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점검한다. 구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의뢰할 경우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며,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온라인에서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묵)는 이날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0만원 판결을 파기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제역이 정신병자이자 미성년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수사 중”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2022년 12월 온라인에서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2023년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구제역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후 욕설까지 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 또한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피고인은 SNS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의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씨는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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