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상고 이유 가운데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문제 된 부분은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약 39억원 중 2009·2010년분 약 8억4천만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수수료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의거 제94주년 기념식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사단법인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광복회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사와 기념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봉창 의사는 1901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항일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1931년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중심 무대에 섰다. 그는 김구 선생이 이끌던 한인애국단에 합류해 약 1년간 거사를 준비한 뒤, 1932년 1월 8일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환궁하던 일본 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같은 해 9월 사형을 선고받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비록 거사는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한민족의 자존과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으로 평가된다. 침체돼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전선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이후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 파급 효과도 컸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문고는 지난해 12월 25일 연말 이벤트 ‘영풍문고 2025 Chapter Year-End’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고객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함께 도서 기부 챌린지 ‘희망북트리’를 진행해 목표였던 3,000권을 크게 웃도는 4,500여 건의 응원 메시지를 모았다.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메시지를 남기면 북트리가 쌓이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영풍문화재단도 뜻을 함께해 1,000권의 도서 기부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총 5,500여 권의 도서 기부 물량이 확보됐고, 기빙플러스와 협력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영풍문고는 또 강남구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어르신들의 삶과 기억을 글과 그림으로 담는 ‘인생 그린 그림책’ 전시를 지난해 12월 한 달간 종각종로본점에서 진행했다. 미술치료 기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이번 전시는 참여자들이 기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영풍문고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문화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헐값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법원이 계약 실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지만, 계약서를 보유한 장형진 영풍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최근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과 장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은 영풍과 MBK 측 계열사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했으나, 항고 제기로 절차가 중단됐다. 문서제출 대상은 지난해 9월 영풍과 장 고문이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MBK 측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다. 해당 계약을 두고 시장에서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를 MBK가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공시에는 콜옵션 존재 자체는 명시됐지만, 행사 가격은 공개되지 않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위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하며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이달 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뒤, 다음 달 초 평검사 정기 인사 이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오는 9일까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통상 인사 검증에 2~3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장 및 고검장 인사는 이달 말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기존 검사장들을 대거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린 점을 두고, 현직 검사장들을 해당 보직으로 전보하고 차장급 검사들을 새 검사장으로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실무에서 벗어난 자리로, 검찰 내에서는 좌천성 보직으로 인식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의성 성명을 냈던 일부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7일 부산항만공사 본사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스마트 항만 구축과 항만물류 분야 신기술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항만물류 분야에서 개발되는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실증 결과를 제도와 기준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스마트 항만기술 분야의 정책·표준·인증체계 대응을 위한 표준화 및 인증 로드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부산항 주요 설비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기술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공공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며 기술 검증부터 확산까지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마련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실제 항만 운영 현장을 실증 인프라로 제공해 기술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받는다. KCL은 시험·평가·인증 분야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성능 검증과 신뢰성 확보를 지원해 항만물류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항만물류 분야의 에너지 전환과 스마트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고, 실증 성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지상파에서 시청할 수 없게 됐다. JTBC가 지상파 3사와의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단독 중계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채널에서는 이번 동계올림픽 경기 화면이 송출되지 않는다. JTBC는이날 “뉴미디어 파트너인 네이버와 함께 올림픽을 단독 중계한다”고 발표했다. 시청자는 TV로는 JTBC 계열 채널을, 모바일과 PC에서는 네이버를 통해 경기를 시청해야 한다. 지상파에서 올림픽 중계가 완전히 빠지는 것은 국내 방송 역사상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JTBC는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한국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이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명분으로 지상파와 재판매 협상을 진행했으나 가격과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심은 올해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으로 옮겨가고 있다. JTBC는 “향후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협력을 모색하겠다”며 다자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6년 밀라노-코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세운4구역 현장 실증이 국가유산청의 불허로 무산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에서 약 170m 떨어진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을 최대 141.9m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되자, 상월대에서 바라본 건물 예상도를 공개하고 실제 건물 높이와 동일한 애드벌룬을 설치해 현장 검증을 시도했다. 시는 일부 오차는 있었지만 기존 시뮬레이션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국가유산청,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논란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계획이었지만 가유산청이 ‘유산 보전 및 관람환경 저해’를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검증으로 갈등을 정리할 기회를 차단한 결정”이라며 “종묘의 가치는 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촬영 허가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당 쇄신 구상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단절을 강조하며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되, 과거의 일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기는 변화’를 키워드로 한 쇄신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청년·전문가·연대를 축으로 한 당 체질 개선이다. 그는 청년 의무공천제 도입과 함께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를 설치해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이 정책 개발을 주도하는 플랫폼과 국정 대안 TF를 신설해 정쟁 중심 정치에서 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고철 구매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제철에 부과된 90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해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인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총 3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영남권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이 120회가량 열려 기준가격과 인상·인하 시기 등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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