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샤니 소액주주 48명이 허 회장과 일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의 부당한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배상액은 약 323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당시 지분율은 18.16%다. 원고 측은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하며 “샤니가 SPC삼립이나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판매망과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판매망 양도 대금이 28억4,500만원으로 국세청 산정 정상가(40억6,000만원)보다 크게 낮았으며, 밀다원 주식도 주당 404원 정상가 대비 255원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망 양도 금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평가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카카오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 광고에 대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이용자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카카오는 광고주가 제공한 전화번호를 회원 정보와 대조해 광고 수신자를 특정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전 동의 없는 메시지 발송과 데이터 요금 고지 누락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대용량 이미지나 동영상이 포함된 브랜드 메시지가 데이터 소모를 유발하면서, 소량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요금 폭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YMCA는 “이용자는 광고 메시지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카카오는 반드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랜드 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된다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재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종결 동의를 통해 이를 중단시키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1명→2명 이상)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추진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의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 반발은 거세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 달 전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가 이뤄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억대 합의금을 갈취한 여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29)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불러들인 뒤 일부러 잠든 듯 연기해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으로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는 30명에 달했다.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금을 거부한 남성들에게는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와 고소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하고 재수사에 착수, 이들의 치밀한 갈취 수법이 드러났다. 이들 두 사람은 역할을 바꿔가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거나 협박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25일 낮 12시 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 15분) 시작된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공식 일정 공지를 통해 이번 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한 뒤, 오벌 오피스(집무실)로 이동해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한다. 이 일정은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며, 두 정상의 모두발언과 함께 취재진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진행 방식에 따라 질의응답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다. 취재진이 손을 들고 질문을 외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해 답변하는 형식이다. 몇 개의 질문을 받을지는 대통령 재량에 달려 있으며, 이 과정은 보통 생중계로 전 세계에 전달된다. 이어 오후 12시 45분부터는 장소를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옮겨 오찬을 겸한 심화 회담이 이어진다. 이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의제나 회담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 별도의 공동 기자회견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상 간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이 공개되는 만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국회가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벌어진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원청을 상대로 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이번 집단 고소는 향후 다른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25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용자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오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벌인 뒤 19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노조법 2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청업체를 앞세워 교섭 의무를 피할 수 있었던 원청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된 셈이다. 다만 법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지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1일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했다도 25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으로, 신속통합기획 2차에 선정된 25개 사업지중 두번째다. 조합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산시흥구역은 신탁방식으로 진행돼 추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 독산시흥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에 후보지로 선정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면적 약 8만8천㎡에 최고 45층, 16개 동, 20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또한, 시흥대로 동측으로 독산시흥구역과 인접해 독산동 1036번지 일대 및 1072번지 재개발, 모아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니신도시급의 주거단지 조성이 예상된다. 앞서 추진준비위원회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14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창구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하안로288번길 4,5층) 내 설치됐으며, 정비사업 전문 직원이 창구에 상주해 정비사업 절차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간 센터는 주민 간 소통 공간 제공과 단계별 교육 등 일방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상담창구 개설로 주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특히 최근 하안·철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조합방식, 신탁방식 등 사업 추진 형태도 다양해, 각 상황에 맞는 상담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률·회계·정비사업·감정평가 등 전문적인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자문단(가칭)'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자문단이 전문 자문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상담창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G(경기도)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해 왔고,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 2천 명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총 5.9㎞)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으나, 9월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벤처타운 남문·서문 등 4개 정류소를 추가해 총 11개 정류소, 8.3㎞ 구간으로 운행 노선을 확대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2판교 지역 근로자와 거주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확대 운영은, 판교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교는 기술과 산업이 집약된 공간인 만큼 자율주행버스가 실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적합한 무대"라며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6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도 모든 국무위원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회의를 서둘러 진행한 점,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훼손 정황 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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