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대의원대회 의결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해 전 계열사에 걸친 서비스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습지뿐 아니라 가전 렌털, 상조, 여행 등 생활 전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교육 사업 특성상 미성년자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원그룹은 12일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한 뒤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병행 중이다. 교원그룹은 이날 오전 여행이지 홈페이지 등 일부 서비스는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위즈, 교원프라퍼티, 교원라이프, 교원투어(여행이지),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일부 계열사에서는 시스템 공격자로부터 협박 정황도 확인됐다. 교원그룹은 사고 인지 약 13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년 반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지방선거 패배 위기감이 커지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을 위한 돌파구로 당명 개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책임당원 25.24% 가운데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으며, 새 당명 제안도 1만8천여 건 접수됐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이기는 변화’를 내세운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은 이날부터 주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당명 공모를 진행하고, 전문가 검토와 당헌 개정 절차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새 당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20년 9월부터 사용해온 ‘국민의힘’은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보수정당의 잦은 당명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최저가 판매 정책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목표 수익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손해를 협력사에 떠넘기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 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구속 수사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본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 사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혐의와 함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경고”라며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번 사안은 K-금융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이어 "이러한 '깜깜이식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회사 쿠팡페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쿠팡 계열사를 상대로 한 동시 검사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12일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천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원아이디·원클릭’ 구조로 연동된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쿠팡페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초기 요청 자료조차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페이 측은 모회사 쿠팡이 미국 기업인 만큼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다. 검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 제출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가 21만명을 넘어서며 이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났다. 면제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하루 이탈자가 3만명을 넘기는 등 막판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0일까지 KT에서 타 통신사나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총 21만62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열흘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을 당시 이탈자 수(약 16만6000명)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 10일 하루 동안 KT를 떠난 가입자는 3만3305명에 달한다. 위약금 면제 기간 중 일일 기준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이는 위약금 면제 종료를 앞두고 이동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하루 이탈자 가운데 2만2193명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또 8077명은 LG유플러스를 선택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3035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면 전체 이탈자의 70% 이상이 SK텔레콤으로 이동한 셈이다. 특정 통신사로 이동이 집중된 배경으로는 가입자 혜택과 멤버십 정책이 꼽힌다. SK텔레콤은 신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서 본격적인 군 복무에 들어갔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이 소위는 최근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돼 임무 수행을 시작했다. 이 소위는 미 해군 등 외국군과의 연합 훈련을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교신 통역과 지휘관 간 전술 토의 통역, 각종 정보 문서 번역 등을 담당한다. 외국군 주요 인사와의 협력 과정에서 의전 통역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소위가 근무하는 제5기뢰상륙전단은 해군작전사령부 직할 부대로, 기뢰전과 상륙전을 전문으로 하는 핵심 전단이다. 기뢰를 활용하거나 제거하는 기뢰전과 해병대 등 상륙군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투입하는 상륙전을 주 임무로 한다. 이 소위는 지난해 9월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교육과정을 거친 뒤 같은 해 11월 말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한 초등군사반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부대에 배치됐다. 총 의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전역 예정일은 2028년 11월 30일이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 소위는 한·미 복수국적자였더. 하지만 이 소위는 장교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원청 직원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1%가 ‘원청 직원의 하청 직원 괴롭힘을 규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소속 근로자에 한정돼 원청 직원이 하청 노동자를 괴롭히는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는 법적 조사·조치 의무가 없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문제를 제기해도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다. 직장갑질119 측은 “개별 사업장의 자율이나 도덕성에 맡겨서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이다.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을 경우에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5만2750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 증가는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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