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담보 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설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존 통계를 재분류하고 세밀한 데이터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금융권과 실무회의를 열어 담보 구조와 차주 유형을 재점검하고, 실제 규제 적용 시 영향을 받는 규모를 가려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검토안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규 대출에 적용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심사 시 엄격히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금융사가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규제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추가 조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간 이른바 ‘배민 온리’ 계약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와 시민사회는 해당 계약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온리 계약은 가맹점주와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의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플랫폼 단독 입점은 점주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수익 다각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28일 처갓집양념치킨이 일정 기간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민단체는 “수수료 인하가 있더라도 다른 플랫폼 매출 기회 상실로 결과적으로 점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상생 프로모션의 일환일뿐 강제성은 없다고 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한국 법인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를 불러 약 7시간 동안 비공개 의견청취(deposition)를 진행했다. 한국 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어진 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미 의회가 쿠팡 사안을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는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법사위 비공개 조사에 출석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증언했다. 조사에는 공화·민주 양당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 조치의 적정성과 공정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해 쿠팡의 모기업인 Coupang Inc.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로버트 포터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미 하원의 의견청취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통해 양국 경제 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 무역·투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공모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대신증권은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형사고발했다. 대신증권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력사항으로는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 협력,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공동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장애인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장애인 권익옹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권고기준 배포 이후 다양한 언론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인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 과정 전반으로 확대했다. 당초 2022년 합병 시기에 국한됐던 수사가 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추가 혐의자와 부당 이득 규모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KBS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말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자사주 매입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의 PC와 내부 기록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두 증권사는 2021년 초부터 최근까지 메리츠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 업무를 전담해 온 곳들이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일부 임원은 합병 계획과 주주환원 대책이 발표되기 전 주식을 사고팔아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확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모든 자사주 매입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사주 신탁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공시되지만, 공시 이전 증권사 실무진과 구체적인 매입 일정과 규모가 사전 공유된다는 점에 주목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23년 한국 정부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데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의 본안 판단 결과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으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압력에 따라 찬성표를 던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일부 손해를 인정해 배상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양국이 지난 1959년 수교한 뒤 67년 만의 괄목할 만한 변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의 관계 도약이다. 한-브라질 양국은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를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참여하는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로, 한국은 그간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품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협상 재개의 시급성을 설명하자 룰라 대통령도 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돌파구 마련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보건, 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와 약정을 체결해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 규제협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과 관련해 국내 주요 식품업체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서민경제 교란’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사조CPK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물엿·올리고당·과당 등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감미료로, 과자·음료·유제품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검찰은 전분당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업체 간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 행정처분까지 통상 1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선제적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밀가루·설탕·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으로 총 52명을 기소하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대만 타이난 스프링캠프 기간중 현지 도박장을 방문한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에게 각 30~50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리그 이미지 훼손에 대한 KBO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KBO는 23일 서울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를 적용해 지난해부터 총 3차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김동혁에게는 50경기 출전 정지를, 1회 방문이 확인된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30경기 출전 정지를 부과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12일 롯데의 1차 스프링캠프지였던 대만 타이난 숙소 인근 사행성 오락실에서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 구단은 14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를 자진 신고했다. KBO는 전지훈련을 앞두고 각 구단에 카지노 및 사행성 업장 이용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위반 사례가 발생하자 경찰 수사와 별도로 선제 징계를 결정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려 있다. KBO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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