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역 주민들이 질병 진료와 치료를 위해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부가 지역 내에서 중증 진료와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2차 종합병원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75개 지역 종합병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3년간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네 의원(1차)과 대형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의 허리를 담당하는 지역 2차 종합병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민들이 수도권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자문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전국 175개 병원이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연간 7천억 원씩 총 3년간 ▲필수의료 기능 강화 ▲응급진료 역량 제고 ▲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50% 인상해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일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 3만원을 가산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향응 제공 금지 조항과 조합원 명부 복사 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중 임원 선출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7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가 선거 직전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과 이듬해 조합원 명부 복사를 거부한 사실이 문제가됐이다. A씨는 해당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된 '향응 제공 금지'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하며 개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정치권과 관료, 전문가 그룹이 고르게 포함돼, 향후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 인선을 함께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정정책과 국정조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이번 경제팀 수장은 경기 대응과 예산 운용의 조화를 과제로 안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발탁됐다. 여성 첫 기자 출신 총장으로서, 대학 혁신과 교육개혁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다. 법무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다. 4선 국회의원이자 사법개혁 논의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인사로, 사법 시스템의 개편과 검찰 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통령실이 금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 주도 대책은 아니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다만 정부 부처와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정책 전반에 대한 거리두기와 유기적 협조를 동시에 강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책으로,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과 대책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혹여 혼선을 빚을까 우려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며, 대통령실이 직접 규제에 드라이브를 건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강 대변인은 또 “금융위가 상황을 종합 판단해 만든 조치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별도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향후 효과를 지켜보며 필요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후 기자단에 별도 공지를 통해 “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주)세종메디칼 주주연대는 25일 한국거래소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장 유지를 위한 2차 탄원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탄원서는 2024년 8월부터 이어진 주주연대의 활동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다. 총 269명의 실명 기반 소액주주가 참여해 약 6.12%(3,413,261주)의 의결권 비율을 확보했다. 탄원서 서명은 ACT(액트) 소액주주 플랫폼을 통한 주식 연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단순한 여론이 아닌 실질 주주들의 법적 행위에 기반한 공식 의견서로 제출된 것이다. 세종메디칼 주주연대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 경영진 책임을 수반한 구조 개선 이행 ▲ 감사 재선임 및 이사 교체 등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 조치 ▲ 공시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신뢰 회복 ▲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2차 탄원서에는 "상장폐지보다는 회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실명 주주들의 공식 입장이 명확히 담겼으며, 이같은 목소리는 다수 언론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주주연대는 이번 제출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질 주주들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주주연대는 또 향후 심사 과정에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낸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과 주변 신도시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내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나선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7월 초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마포, 성동, 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신도시 등 인근 지역까지 규제 지역에 포함시켜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정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1만30원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시간당 1만2000원이 넘어 소상공인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또 “최저임금이 동결된다면 소상공인 업계도 고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어 “최저임금이 현장 여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6일, 고속터미널에서 반포한강공원에 이르는 '고터·세빛 관광특구'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고시하고 서초문화벨트내 5개 거리의 명칭도 통일해 구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의 거리' 지정은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문화적 정체성, 주민 이용도, 파급 효과,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해 '제1회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고터·세빛 관광특구'는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유일의 관광특구이자 복합문화 관광지로, 79개의 버스 노선, 3개의 지하철 노선, 신세계백화점, 고투몰, 세빛섬, 반포한강공원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공공미술 전시, 버스킹,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연중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문화적 가치 창출과 발전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문화예술 관광랜드마크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에 맞춰 서초구는 문화의 거리에 속하는 5개 거리 명칭도 ▲서리풀 악기거리 ▲서리풀 음악축제거리 ▲아·태 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서 3.3㎡당 199만7000원이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5,065∼9,092㎡, 공급금액은 30억6043만∼54억9259만원이다. 대금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오는 7월 9∼11일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월 25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당사자는 8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시중은행에 금융사고가 또 발생했다.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번 금융사고는 장기간 여신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서류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30억31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거래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이뤄졌다는 점이다. 은행 측은 해당 사고가 여신 업무중 일부 부당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사고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가능성 등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C제일은행은 지난 2월에도 외부인에 의한 전세자금·신용대출 사기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내부 조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여신 심사 및 서류 검증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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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