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차액가맹금의 경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고정 로열티 대신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됐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 수취했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를 수령하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볼 때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이후 정황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0억원 증여설’의 경우 수치가 과장되긴 했으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주주 500여 명이 제기한 86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선 동종 사건의 판단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피해주주 170여 명이 낸 64억 원대 손배소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성분이 달라졌더라도 효능이나 유해성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 판단에 중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되며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 급락과 함께 소송이 잇따랐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도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 역시 고의나 은폐로 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총수 일가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태광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호진 전 회장의 조카와 처제가 소유한 회사에 부당한 거래를 제공했다고 보고, 최대 26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태광산업의 비상장 계열사인 티시스를 통해 친인척 회사가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티시스는 시설관리 업무를 이 전 회장의 처제가 대주주로 있는 안주와 조카들이 소유한 프로케어에 맡겨왔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구조가 태광그룹 동일인인 이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문제로 지목된 거래 규모는 1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부당한 지원을 받은 친인척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견과 함께,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향후 이 전 회장과 태광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 가까이 오르며 역대 두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98%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7.07%, 연립주택은 5.26%, 단독주택은 3.23% 각각 올랐다. 서울 집값은 2022년과 2023년 연속 하락한 뒤 2024년 반등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에는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2022년(-7.70%), 2023년(-2.18%) 하락 이후 2024년 4.67%, 2025년 8.98%로 상승 흐름이 뚜렷했다. 과거 통계를 재가공해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오름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80%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1.72%)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용산구(1.45%), 동작구(1.38%), 강동구(1.30%), 성동구(1.27%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고환율과 물가 부담, 부동산 시장 불안이 겹치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원·달러 환율이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7.5원으로 마감하며 다시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새해 들어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물가 흐름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상승해 네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물가 안정이 아직 확실히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한은의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이틀간 이어졌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이 마침표를 찍고, 15일 첫차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약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2.9%로 확정했다. 이는 사측이 제시했던 0.5~3% 미만 인상안과 노조의 3% 이상 요구 사이에서 절충된 수치로, 결과적으로 노조 요구가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오는 7월 1일부터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하고,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운행실태점검제도와 암행 점검에 따른 불이익 문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갈등 사안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 역시 향후 논의로 남겨졌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국내 전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에 나선다. 회장 연임 관행과 이사회 기능 약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형식적 제도 운영이 아닌 실제 작동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23일까지 5일동안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고 이날 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하며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상을 전 지주사로 확대한 것이다. 은행지주들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점도 배경이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 검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후 추인에 그친 사례,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기능 약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하나금융의 회장 연임 과정에서 내규 변경 논란, BNK금융의 후보 접수 기간 문제, 신한금융 계열의 사외이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공동수급체 재편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이탈로 표류하던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등 기존 컨소시엄 참여사 20곳과 회의를 열고 기본설계 용역비 분담과 새 지분 배분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조만간 컨소시엄 구성을 확정해 오는 16일 마감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PQ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찰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협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참여사 외에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은 합류를 사실상 확정했고,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 부문은 참여 의사를 밝힌 뒤 막판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분율을 둘러싼 논의도 핵심 쟁점이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하던 39%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으로 본다. 대우건설 지분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참여사들이 두 자릿수 지분을 나누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재입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 원대 지체상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이날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인정 금액은 1심에서 산정된 288억 원보다 다소 줄었다. 앞서 한화오션은 2010년 방사청과 계약금액 1천188억 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인도는 2017년 7월로 약 8개월 지연됐고, 정부는 지체상금 428억 원가량에서 미지급 대금 120억 원을 제외한 약 308억 원을 한화오션에 부담시켰다. 이에 한화오션은 기상 악화, 방사청의 안전지원함 미제공, 관급품 불량 등 발주처 사정이 납품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구했다. 방사청은 일부만 받아들여 45일분 지체상금 81억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연 책임 대부분이 방사청에 있다며 국가의 부당이득을 인정했고, 2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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