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1년 1개월 만이다. 이번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훈련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 이 실장은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지자체 합동,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 실시 1월, 집중적 현장 조사 실시 예정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하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하여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4.6.14.) 대비 예산 11.1억 확보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병·의원 처방프로그램에서 팝업으로 확인 올해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 되면서, 의사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84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0,944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의 인정 건수가 688건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가결 688건, 부결 74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4건으로 나타났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고령화 정도는 군 지역이, 고령화 속도는 시, 구가 빨라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 고령화 진행 속도가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과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도 실시 1월부터 최대 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21만 3천원이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
SNS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3일) 새벽 광주 월곡동 주거지에서 4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젯(2일)밤 9시 15분쯤 SNS 오픈채팅방에서 "한동훈이 XX 내일 광주경찰청 오면 디진다, 4일 한타까리 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다가 60대 남성에게 피습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 우려가 일었는데, 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살해협박글까지 올라온 것이다. 오늘 새벽 1시쯤 신고를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게시자를 특정해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오는 4일 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한 위원장의 경호를 '요인 보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외래객 유치 확대 위해 ‘한국 방문의 해’,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 증액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올해 편성된 관광예산이 1조 3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814억 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메가 로드쇼’을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
병역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 향후에도 데이터를 활용한 청년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예정 군대 가면 건강해 진다는 말이 데이터로 증명됐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전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내부업무뿐 아니라 민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제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의료분야 연구 지원을 위해 병원 등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여 2022년에는 간염 관련 연구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2023년에는 수도권 2개 대형병원에 1,200만건의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건강기록 변화에 대한 연구에 활용하는 등 청년층의 건강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청년건강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와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후 건강검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군대에 가면 건강해진다는 통설을 최초로 통계적으로 입증한 연구로, 중성지방 및 혈압 등 대사증후군 진단 지표에서 개선사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온라인 쇼핑몰 또는 해외 현지에서 구매시 대마 성분 표시 · 문구 확인 필수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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