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카와현 지진 피해, 3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10일 기준, 사망자 206명, 이재민 약 26,000명 정부는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206명, 이재민 약 26,000명의 인명피해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 선정 2023년 하반기 개통 목표 서울-양주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
김정재 의원(한-과 의원친선협회장), 특사로 취임식 참석 예정 1962년 첫 수교, 160여 개 국내 기업 진출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열리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과테말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약 6천 명의 동포와 16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한 과테말라는 중미 지역 내 우리의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경제, 개발 협력,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과테말라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과테말라 신정부 고위인사 면담, 동포 단체장 간담회, 동포 운영 기업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 확대, 5개 시․도 인구 증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등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말소)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7.69%), 1만8711명(▲5.02%) 줄어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11만8003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2556만5736명) 인구와 여자(2575만959
마약류 매매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통신심의 예산 4.9억 원 증액 마약류 매매정보의 긴급 심의를 위한 '방통위법' 개정 추진 병행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소위 '던지기'의 단어 표현이 사라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진 전과 2범 이낙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렇게까지 '찌질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시작된 게시 글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그동안 언론에서 잘 포장해줘서 일반 국민은 젠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오만함과 특권의식에 쩔어 꼬이고 삐뚤어진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라며 비난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는 단 한 번도 진보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라며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김 의원은 "권력에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며 기생해오던 그가 이제는 서슬 퍼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가 전과가 생긴 동지들을 향해 '44%가 전과자'라는 딱지를 붙이며 비난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난 8일, 이낙연 전 대표가 UBC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향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라고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 가능 정부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 중 하나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신설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응급조치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
대설 위기경보 수준 관심 → 주의로 상향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설주의보 발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중부지역에 최대 15cm 이상의 대설이 예고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내일(10)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군 전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육군과 공군에 전문특기병 신설 ’23년에 12개 특기 지원자격 완화, 11,527명의 78.9%인 9,100명 지원 앞으로 군 입대 시, 적성과 취미를 살려 원하는 분야에 배치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 9일, 군 전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군과 협업하여 전문기술 분야의 특기병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무기체계 디지털화를 위한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이, 2월부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특기인 육군 사이버작전병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은 군 복무를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군은 적재적소에 우수인재를 배치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작년부터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특기를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모집병의 지원자격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육군 조리병의 경우 조리 분야 전공자, 자격·면허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3년 3월 입영자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만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방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어제(7일) 저녁 충남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며 "이 남성은 김 씨의 범죄 실행 이후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라고 밝혔다. '남기는 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김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8쪽짜리 변명문'이다. 경찰은 두 문서의 내용은 같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 '남기는 말'을 약속된 곳으로 보냈는지, 받은 곳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내일(9일)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지 결정하고, 다음주 추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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