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낙연·양향자·금태섭 대표 섭외… 하나의 정당 목표 박원석 전 의원, "창당 대회는 2월 4일" '미래대연합'이 하나의 정당을 목표로 15일 내달 설 연휴 전에 '제3지대' 통합을 마무리하고 단일 정당을 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2월 초중순, 가급적이면 설 연휴 전에 국민들의 설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지금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이낙연·양향자·금태섭 대표 등을 다 모아서 하나의 정당으로 가보자고 하는 목표"라며 "하나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민주당의 현역 의원도 합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총선 때 기호 3번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나중에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역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조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이라며 "서로 실무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서 스케줄 같은 것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동 창당이 무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로 인한 환수액의 30% 이내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비실명대리신고,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
주민등록등본 등 5종, 증명서 간편 발급 15일부터 발급 시작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기 화성 수질오염사고 현장 방문·점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 동원, 사고 수습에 총력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학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 수질오염 확산에 따른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방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먼저 화성시 관계자로부터 수질오염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조치 등 방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근 국가하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수질오염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염물질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히 이번 주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확산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공정한 공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객관적 공천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거듭 '윤심(尹心) 공천은 없다'고 차단막을 쳤다. 필요하면 경선도 치룰 것이라도 밝혔다. 공관위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 비주류가 우려를 제기하자 당 지도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한 공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영입 인재들을 어디에 어떻게 공천할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이 의원은 그동안 쭉 인재 영입을 맡아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공천 작업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정영환 공관위원장, 사무총장인 저 이렇게 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공정하게 공천했구나'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관위에서 용산의 뜻을 관철하는 통로라는 해석이 많다'는 지적에 그는 "저는 제 직을 걸고라도 공정한 공천, 그리고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검찰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퇴직자 사회공헌사업 39개 → 45개 확대 전문성·경험 필요한 분야 배치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을 확대·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특이민원 대응 분야와 전화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 범죄예방관’ 등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자 사회공헌사업’이란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국민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활성화 등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를 해
바이든, "후티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 홍해와 아덴만의 주요 해상 항로 중심 공격 미국과 영국이 12일 예멘 후티반군의 해상 교란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 공습을 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이 국제 해상 운송에 대한 후티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엄포했다. 공습은 홍해와 아덴만의 주요 해상 항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공습의 규모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후티반군은 공습에 즉각 반발하며 "미국의 공격은 홍해에서 확대된 반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공습은 미국과 후티반군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국은 후티반군이 국제 해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공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후티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공습으로 후티반군의 공격을 억제하고, 국제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후티반군의 반발이 심화될 경우, 양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2024년 전세계 우주전파환경 예·경보기관 한자리에 차기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총회 한국 유치 확정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는 회원국간 관측 및 예보 자료를 실시간 교류하고 최신 예보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96년 설립됐다. 올해 열리는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 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회원국 투표에서 2024년에 열리는 ‘차기 ISES 총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ISES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 예보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기술협력과 데이터 교류를 위한 국제기구로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 자격으로 가입한 이후 ISES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ISES 총회는 30여개국(태국, 대만 등 ISES 가입 의향국 포함)이 참여하는 우주전파환경 예보·경보와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1996년 설립된 이래 18개월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ESA(유럽우주청) 등 각 국을 대표하는 우주전파환경 예경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 세계 우
시간 및 장소 구애받지 않고 간편한 대출 이용 가능으로 편의성 증대 ‘생활안정자금(한도 300만원)’ 대출 시범 도입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대출이 확대되고 은행영업점이 축소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정책대출인 나라사랑대출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기 위해 위탁은행과 협조해 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대출 이용이 가능해져 보훈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온라인 즉시 대출은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생활안정자금(한도 300만원)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향후 다른 종류의 나라사랑대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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