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할수록 국민 혼란·시장 냉각 "한동훈,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시켜야" 최근 얼어붙고 있는 주식시장에 원인을 두고 여·야가 설왕설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본 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원이 증발하고 환율이 급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며 최근 급행해진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와 본인과 부인, 처가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특검·처벌을 모두 막으려는 행태로 법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를 악마화하면서 노사·노정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산업현장 안정성도 불안해졌다. KT·포스코 등 외국인
경찰,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전국 시행 전체 통고서 대비 모바일 통고서 13% 경찰청은18일,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54,977건의 발부 건수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되었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미국, "무모한 도발" 쿠르드 반테러 군, 국제 연합군 주둔지 상공 무인항공기 3대 격추 이란 혁명방위대가 17일 이라크 쿠르드 자치주에 있는 '이스라엘 스파이 본부'라고 주장하는 곳을 미사일 공격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정부는 이 공격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테헤란 주재 이라크 대사를 소환했다. 미국도 이 공격을 "무모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란은 시리아에서 최근 발생한 IS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로 미사일 공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과 국제 연합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대와 국경 너머로 포격을 주고받았으며 시아 민병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을 향해 무인항공기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르드 반테러 군은 공격 직전 미군과 국제 연합군이 주둔하는 이르빌 공항 상공을 날아오던 무장 무인항공기 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가자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 인천국제공항 통해 강제 송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됐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 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최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최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이민국이 협력하여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검거되었으며, 추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피의자 A 씨의 추적 단서를 수배 관서에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당시,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하였다. 이번 피의자 송환은 애초 예상보다 이른 것으로 검거 당시에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피의자
예비군 6년차 대상 원격교육 2시간 최초 도입 예비군 편의 제고, 교육 내실화 달성 기대 국방부가 올해 첫 예비군훈련 시작을 알렸다. 국방부는 17일,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가방위를 위한 이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첫 예비군훈련 계획을 밝혔다. 동원훈련(숙영훈련)은 동원지정된 1~4년차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현역부대 및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실시한다. 5~6년차 예비군들 대상으로는 핵∙화생방 위협 대응능력과 관련한 훈련과제를 기본훈련(출∙퇴근식훈련)에 반영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화랑훈련 등과 연계하여 작계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예비군 대상 안보교육은 정전체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실상(인권실태)을 반영하였고, 교육진행은 전문강사 및 지휘관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실시한 원격교육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88% 이상)을 고려하여, 정식 예비군훈련에 원격교육을 최초로 도입, 6년차 예비군의 후반기 작계훈련을 대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8년 만에 재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
자연노화에 의한 비타민 D 부족이 간에서 지방 축적을 유도하는 기전을 최초로 밝혀 충분한 양의 비타민 D 보충이 노화로 인한 지방간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 비타민D가 Micos 60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노인상 지방간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
국민권익위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제도개선, 농식품부·환경부 적극 수용 다른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 10마리로 시작된 사슴 무리가 이젠 수백 마리가 됐다. 주민들은 각종 농작물 피해와 수백 마리의 사슴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전라남도 '안마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
이준석, "모든 향방은 국민 반응 살펴야…" 이낙연, "86세대 일부, 도덕적 문제 야기… 탐욕스러워" 초미의 관심사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입장을 보일까? 16일 공개된 신동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각자 추진 중인 신당을 창당한 뒤 연대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이 위원장의 개혁신당(가칭)은 오는 토요일 정식 창당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세력화한다면 국민이 더 주목하지 않겠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저희의 고려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 거대한 잘못에 맞서라 하시면 그 물길이 합류하는 것이고, 따로 또 같이 거리를 두고 협력하라면 그에 따른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반응을 살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세력 규합을 위한 무조건적인 연대보다는 지지자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치, 이념 등의 '화학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처럼 연대 가능성에서는 미묘하게 생각이 엇
산업부, 생활비 부담 완화, 전기·가스 안전관리, 유통질서 대책 마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취약가구 365호를 대상으로 전기료를 할인해 주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024.3월까지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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