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미래세대 의견 반영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등에 권고 앞으로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 운영이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4천 9백 개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원 6만 4천 명을 포함한 총 8만 7천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과정,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하나, 신뢰성 확보 장치는 미흡한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위원수 100여 명
행안부-17개 시도,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점검･정비기간 운영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실시간 신고체계를 가동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특별정비대책을 마련했다.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들도 출퇴근 시간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적극 참여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금)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부가조건 완화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실증 특례 유효기간 2년 연장 농어촌지역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농촌 관광 활성화 효과 기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4,749명 선발에 10만 3,597명 원서접수 3월 23일 필기시험 실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한 21.8:1로 집계됐다. 지난해 22.8: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지원자 감소폭은 다소 둔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749명에 총 10만 3,597명이 지원해 21.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총 5,326명 선발에 12만 1,526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 7,929명이 감소했으나, 최근 지원자 감소 폭(2022년 3만 2,586명, 2023년 4만 3,998명)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1로 작년(73.5:1)보다 소폭 상승했고 교정직(남‧여)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091명 선발에 9만 152명이 지원해 22.0: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 3,445명이 지원해 20.4: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
한반도본부장, NATO 사무차장 면담 북한의 도발행위 강력 규탄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브뤼셀 소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방문하여 미르치아 조아나(Mircea Geoana) NATO 사무차장과 다비드 반 빌(David Van Weel) NATO 혁신·하이브리드·사이버 사무차장보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NATO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려는 반복적인 시도들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을 포함, NATO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2005년 이후 19년만 변화하는 행정환경, 위험요소 등 고려, 국민의견 수렴 거쳐 시행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다음달 1일부터 고양 서오릉과 김포 장릉의 조기 개방시간을 기존의 오전 6시(2월~10월)와 오전 6시 30분(11월~1월)에서 오전 7시(월별 구분 없이 적용)로 시범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6·25 전쟁 이후 도심 체육공원 등이 매우 미흡했던 1961년, 서울 정릉을 시작으로 조기 개방하는 왕릉 수를 차츰 늘려 나가다가 1980년대 궁능 복원사업을 계기로 순차적으로 조기개방을 폐지했으며, 2005년 이후로는 전체 18개소 40기 조선왕릉 중 5개소 18기만 조기개방을 유지해왔다. 이들 5개소 외의 조선왕릉은 현재 전부 오전 9시에 개방한다. 그동안 궁·왕릉 주변의 공원 정비, 둘레길 확장, 도심 자연공원 증설 등으로 예전 운동공간이 미흡했던 시절의 이른 시간 입장 관람객들의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보존관리 강화 요구 등으로 조기개방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 멧돼지 및 유기견의 잇단 출몰, 임산물 불법채취,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함정 몰카' 입장은 고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라고만 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함정 몰카'의 기조 속에,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가 이른바 '윤·한 갈등'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 민생"이라며, "제가 해 온 것들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대응 긴급지시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3, 화) 충남 서천에 위치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재난현장 대응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인재선발제도 전반 개선 체력(15%→25%)·면접시험(10%→25%)비중 확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그리고소방공무원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강인한 체력은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수조건이다. 소방청은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2022년부터 채용방식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부터 달라진 체력·면접시험 방식과2027년부터 달라질 체력평가 종목 및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2022년 법령개정을 통해체력과면접시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렸으며2023년부터 이를 적용하였다.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기존체력15%,면접10%의 반영비율을체력25%,면접25%의 비율로 상향했다. 또,체력 및 면접시험의 비중이 확대된 만큼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2022년 국내외 사례분석 등 관련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소방공무원 인·적성검사 및 구조화 면접 개발 용역'을 통해 면접시험 개선사항을 도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2023년부터재난현장에서의 협업능력과 침착성 등 소방직무 특성을 검증
저수온 주의보, 서해 연안 및 충남 가로림만·천수만, 전남 함평만 등 내만 저수온 예비주의보, 서·남해 연안 연일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중부 연안과 서해 내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23일(화) 10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간헐적인 강한 한파로 인해 수온 변동폭이 큰 상황”이라며,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온정보를 유심히 살펴주시고, 사료급이량 조절,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전국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의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및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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