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 2월 26일 시범서비스 개통, 4월 20일 부터 ‘스마트국민제보’는 운영 종료 오는 4월 부터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지난 10년,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 서비스 수급자 대폭 확대 위기가구 발굴 이후 공적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발생 후 10년. 보건복지부는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복지 허브화( ▲복지멤버십 도입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 2015년 11.5만 명에서 2023년 139만 명으로 대폭 증가(12배)하여 양적 측면의 성장을 이뤘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이후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은 대상자는 2015년 1.8만 명에서 2023년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 전달 권익위 2030 자문단, 10대 1의 경쟁률 거쳐 선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을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1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한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이번 달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발대식·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고충 해결·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과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는 1박 2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자문단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청년 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선발됐다. 자문단은 최현석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대학생, 교육‧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최현석 자문단장은 “2030 자문단이 국민권익 구제와 부패방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는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으로 나타났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사태 심화시킨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였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
현 북한이탈주민 법적지위와 정책의 근간이 된 '북한이탈주민법' 의미 담아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기념비, 기념공원 등)도 함께 조성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 당시에는 누적 약 848명에 불과한 시점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하
국민권익위, 인천 부평구·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등 지원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ㄱ씨는 지난달 뇌경색과 목 혈관이 막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이 마련해 둔 돈으로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번 달 목 혈관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평구청과 긴급 의료비 지원 여부를 협의해 ㄱ씨에게 목 혈관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울주군청과 협력해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ㄴ씨에게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300만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체 발족, 장미란 제2차관 주재 첫 전체 회의 개최 5개 권역별 관광 활성화 및 협력 체계 강화,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모색 지역관광의 미래를 논의할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1일),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체’ 합동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중 ‘지역관광 민관협력(거버넌스) 개선’ 후속 조치로서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경북권, 동남권의 5개 권역별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별 관광 활성화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충청권, 동남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합동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지방공항, 지역 관광업체 등 다양한 지역기반 관광조직들이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모여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지역 차원의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Rule-setter)로서 주도적 역할 수행 전체 193개 회원국, 5개 지역 대표 각 4개국씩 총 20개국 의장단 확정 국제연합(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되었다. 이는 지난 국제연합(UN)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즉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결의안에서 임시위원회 의장단(Bureau of the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TOR)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하여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하였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개혁신당과 11일 만에 합당 철회 발표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 통합 선언 11일 만에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총선 지휘권과 공천권을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끝내 결별을 택한 것이다. 합당철회는 19일(어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사항이었다. 다만, 공식 발표는 20일(오늘) 진행되었다. 19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의 '사당화' 논란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서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개혁신당 허 수석대변인은 “선거 캠페인, 선거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 이준석 공동대표가 공동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선거 정책을) 시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위 권한을 이 공동대표에 위임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선거운동 지휘를 맡기는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자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당화를 의결했다”,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20일, 새로운미래 출신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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