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 손잡고 ‘민주연대’ 발족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 지도부 전면 등판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과 설훈(5선·경기 부천을) 의원 및 새로운미래가 7일 '민주연대' 결성을 공식화했다. 탈당파 설훈, 홍영표 의원, 새로운미래가 합심하여 총선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민주연대'로 당명을 개정한다. 홍 의원, 설 의원과 새로운미래의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박영순(초선·대전 대덕) 의원 등 4명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과 힘을 합치겠다"라며 '새로운미래'의 합류를 공식화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방탄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본인 방탄으로 상쇄됐다.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면서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실현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무소속인 홍 의원과 설 의원이 이미 창당돼있는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되, 추후 논의를 통해 당명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시행 자동검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자 비대면 검역조사 기반 마련 앞으로 검역조사를 비대면으로 받는 등 입국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하였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되었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되었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
오는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 구간 폐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 운영 지역축제 음식 등 판매 가격 축제장 공개 방안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가 가동된다. 또, 지역축제 음식을 비롯한 판매 가격을 축제장에 공개하도록 하고 민관합동점검반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바가지 없는 지역축제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재민 발생 시,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에 산림헬기 적극 지원 폭설 지역에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지원 계획 산림청은 5일 강원도 태백, 북부·중부·남부산지에 대설특보 발효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지역 이재민 발생 시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에 산림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 기관으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에 산림헬기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이외에 각종 재난 발생시 산림헬기에 설치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를 사용해 폭설 지역에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지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헬기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인접한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하여 고립된 마을 등 재난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조속한 산사태 피해 복구 및 주민불편 최소화 당부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현장여건에 맞는 복구 방향 논의 산림청은 5일 충북 제천시 산사태 피해 복구지를 방문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민·관 전문가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7월 13~15일(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 한 곳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장마전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에 앞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복구 방향을 논의하고 이번 달 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견실하게 복구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라며, “복구사업 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CTV 등으로 신분증 확인 여부 입증되면 행정처분 면제 여성가족부는 6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
법률 전문가, "좋은 홍보이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 "관심이 많은 화제의 사건… 결국 머스크에게 유익한 좋은 홍보" 일론 머스크에게 법적 분쟁에서 승리란 항상 법원에서 승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주, 머스크는 OpenAI와 공동 설립자인 샘 알트만, 그레그 브록먼을 계약 위반 및 신탁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소송의 핵심이 되는 계약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머스크는 초기 OpenAI 팀이 인공 일반 지능(AGI)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기로 했지만, 프로젝트가 주요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주로 통제되는 이윤 창출 기업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35페이지 분량의 소송장(첨부된 증거물 포함) 대부분을 자신이 회사 창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세상에 알리고, ChatGPT의 빠른 확산 덕분에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된 회사(OpenAI는 2023년 CNBC의 Disruptor 50 목록에서 1위에 올랐음)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데 사용했다. 포드 오브라이언 랜디( Ford O’Bri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정부는 오늘(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민생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 한다. 또한 체험·관광
주요 문화유적지에 휠체어·점자 관람시설 확대 OTT 콘텐츠 특화 산학 연계 현장실습 확대 제안 고령자의 단순 공연 프로그램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5일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무장애) 문화·예술 시설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통합위 먼저,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 의무화와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공연장은 법령에 따라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휠체어석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게 통합위의 설명이다. 4대 궁·종묘·조선왕릉 등 주요 문화유적지에 휠체어 관람시설, 점자 안내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적극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통합위는 고령자나 비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자가 단순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폐교·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도시 국공립 문화시설에 지역 작품 공연·전시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상생하는 OTT(온라인 동영상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