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출장･화상회의 등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 카자흐스탄 당국, 범죄인 살인죄로 기소 2024년,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한 카자흐스탄 A씨가 20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 A(남, 49세)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 23일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남, 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자, 2009년 1월경 범죄인을 현지에서라도 기소하여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우리 측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마침내 카자흐스탄 당국은 범죄인
개인 최대 298만명,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37점 상승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102점 상승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늘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024년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
"틱톡 금지는 페이스북에 특혜를 몰아 주는 것" "페이스북은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중국 소유의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TikTok)을 미국에서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는 메타의 페이스북 플랫폼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는 CNBC의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며, 나는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한 국가 안보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 틱톡에 대해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많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틱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틱톡이 없으면 미쳐버릴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메타는 CNBC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틱톡은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짧은 동영상으로 국제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미국 규제 당국은 중국 정부의 요청에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 강제로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지원대상 청년에게 신청안내 문자 발송 중 지원인원 도달 시 조기마감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월 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아래 5종의 자료를 먼저 제공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오늘(1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는 우선 기존 공개되는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아래 5종의 자료를 먼저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될 자료에는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가 포함된다. 이용자는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및 관련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 개최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의제화 및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 시작 의료 개혁에 대한 과제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하였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활용 가능 오늘(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언론사 취재·보도 업무 종사 경력자 4명 신규 위촉 임기… 위촉일로부터 3년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 만료 및 사임에 따라 오늘(8일)자로 중재위원 4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최고 가치에 힘입어 5천 3백만 달러 수익 달성 비트코인 보유 가치 1억 5천만 달러 돌파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정부 보유 비트코인 가치 상승을 통해 5천 3백만 달러(약 702억 7,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가상화폐 정보 제공업체인 ‘비트코인트레저리스(BitcoinTreasuries)’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1억 5천만 달러(약 1,988억 7,000만 원)가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며 평균 4만 4천 300달러(약 5,873만 2,940 원)에 비트코인을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나랏돈으로 9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2,301개를 사들였다고 밝히며, "비트코인이 미래다. 인생을 즐겨라"고 말해 전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었다. 또한, 비트코인 80개를 1만 9천 달러(약 2,519만 원)에 추가 매입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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