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을 뜻한다. 정인교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2021년 1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정식 시행을 통한 14억 인구의 아프리카 거대 단일시장 조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지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3월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개시 6월부터 24시간 개별형 등 서비스 제공 예정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정당현수막 수량은 줄었으나,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철거는 보완 필요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정당 지역위원회, 옥외광고협회 용산구지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규정 위반 현수막 설치장소와 위반내용을 관계자들에게 문자로 안내한 결과,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이 설 연휴 전에는 69개였으나 설 연휴 후에는 19개로 줄었고, 민원 또한 19건에서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총 출원 건수 199,275건, 전년 대비 2.9% 증가 화웨이, 삼성, LG, 에릭슨, 지멘스 순 유럽 특허청 (EPA)은 19일(현지시간), 지난 2023년 사상 최고 수치의 특허 출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기술 시장의 매력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2023년 유럽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199,27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주요 출원국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순으로 많은 특허 출원이 접수되었는데, 중국 화웨이가 3년 연속 최다 특허 출원 기업이었으며, 삼성, LG, 퀄컴, 에릭슨, 지멘스가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증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된다. 이에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청 사무총장은 "이는 유럽 기술 시장의 매력과 유럽 특허청 제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을 모두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유럽 특허청이 2023년 사상 최고 수치의 특허 출원을 접수했다는 것은 유럽 기술 시장의 성장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사기, 도박 등) 과제도 집중단속 신설 형사기동대 중심,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 병행 조폭이 개입된 신종 사기 도박, 대부업 및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기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3년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였으며, 642명을 구속하였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감소(40.9% → 32.4%) 하였으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증가(11.1% → 17.8%
국민 체감 약속 5호 관련,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추진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하였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5개월 동안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우편,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 행정안전부는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매크로 이용한 암표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체부와 경찰청 수사 협조, 신고시스템 개선, 캠페인 확대 등 암표 근절 정책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3월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시 처벌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주위 단계 발령 해제 영남권 중심으로 황사 발생 대비 환경부는 17일 24시부로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황사 위기경보 기준은 관심 단계와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주의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되는데, 충북 지역에서는 주말 내 주의 단계에 해당되는 미세 먼지가 관측되었다. 다만, 영남권을 중심으로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4시 30분께 단전이 발생해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양 방향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구간에서 양 방향으로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하자 1개 선로를 이용해 서울방향으로만 지연 운행했다. 이에 따라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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