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6. 호치민에서 ‘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 개최 ‘한국-베트남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엔 반 훙(Nguyen Van Hung)]와 함께 3월 26일(화),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4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0년 한-베트남 저작권 포럼으로 정례적인 저작권 분야 교류를 시작했고, 2012년에는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 저작권 보호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후 매년 한-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정부 당국 간 교류와 함께 저작권 분야 민간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간 회의’,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 올해는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 ‘음악신탁관리단체 교류회’ 등 세 가지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11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발전방안, 저작권 보호 및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서민들이 투자하기 쉽게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미국 기업… 중국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 중국, 자체 기술 생태계 구축 가시밭길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술 전쟁이 중국의 반격으로 그 향방을 더욱더 알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폭을 저사양 AI 칩까지 확대했다.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체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차단한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통제기준을 우회한 허점(loophole) 방지를 위해 상호연결속도 기준(inter-connected speed)을 삭제하고 총연산성능 기준을 낮춰 수출통제 대상 AI 칩의 범위를 저사양 반도체로 넓혔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없던 성능밀도 기준(performance density)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AI 칩 통제기준을 신설했다. 예외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미국 정부에 사전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었다. 이에 중국은 정부 부문에서의 컴퓨터와 서버에 미국 AMD 및 인텔 프로세서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지침은 지난해 미국의 칩 수출 보복에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서 맞추는 느낌이 든다" 계속되는 농산물 물가 관련 날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경남 창원의 경남도당에서 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사과 등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3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3월) 18일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네'라고 했던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치솟는 물가에도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석열 정권, 참 안타깝다"며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서 맞추는 느낌이 든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생활고로 힘든데 대통령실이 국민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을 지르고 있다"며 "대통령 심기 경호할 시간 있으면 탁상머리 행정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편의성 강화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등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원봉사 희망자가 직접 기획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 공원별 연간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보는 ‘전자 달력(e-캘린더)’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직접 기획하여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의 재능과 선호에 따라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교육 및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립공원공단이 활동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3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달력(e-캘린더)’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002명(실인원)이 총 25만 9,667시간을 쓰면서 자원봉사에
전문가, 지자체가 참석하는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초 작업, 출입문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차단울타리가 비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적발 된 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 관련 21개 의료기관 -펜타닐 관련 불법 온라인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 모니터링 병행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국민들과 적극 소통 현재까지 총 누적 조회수가 3,500만 회 기록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릴스는 사진 및 동영상 관련 누리소통망인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숏폼 서비스의 명칭으로 1분 이내의 세로형 영상을 뜻한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릴스 '모듈러형 간부 숙소 랜선 집들이' 편과,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편이 인스타그램 게시 한 달여 만에 조회 수 100만 회를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유튜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美칼빈슨함 방문'쇼츠가 조회수 100만을 기록한 것에 이어서, MZ세대가 주 이용자층인 인스타그램에서 100만 릴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숏폼을 통한 MZ세대와의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출연 없이, 정책 담당자 및 장병 참여로만 구성된 콘텐츠가 높은 관심을 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시하였고, 유튜브 채널(2010년 개설)에 비해 다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누적 조회수가 3,500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