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영향 본격화, 국민건강 유의 당부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환경부는 서울·경기·인천(3월 29일 03시부), 충남(06시부), 강원(영서)(07시부) 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중심으로 연중 한국문화행사 진행 전시, 문학, 태권도, 한복, 한식, 케이팝 등 케이-컬처 전 분야 확산, 문화협력 강화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권역(남아공, 이집트) 내에서 드라마, 영화,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분야의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의 활발한 진출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주남아공한국문화원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6월 4일과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사전에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통해 한-아프리카 교류와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이에 아프리카 3개 문화원에서는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뿐 아니라 전통 탈춤과 현대무용, 고미술전과 멀티미디어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한다. 한식과 한복, 문학,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컬처를 확산하고 문화협력도 강화한다. 남아공, 조선과 현대미술 전시, 한
4월, '동물보호법' 등 총 85개 법령 시행 '사료관리법' 근거…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개최 계기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해 온 개인･기관 독자제재 우리 정부는 오늘(28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개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하였으며,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ㆍ중국ㆍ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하에 활동하였다. 작년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 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으로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 소속 경찰관서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해야… 국민권익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장치 필요” 경찰관인 ㄱ씨는 2023년 6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른 경찰관 ㄴ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A경찰청은 상위관서인 경찰수사 본부의 승인을 받아 ㄱ씨가 소속된 A경찰청 수사부서에 이 민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ㄴ씨는 2023년 12월 “고소인이 소속된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접경찰관서 등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 피의자, 고소인 등인 모든 사건은 인접 경찰관서 중에서 상급 경찰관서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 관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발생한 서울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관이 피의자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4년도 지방인재개발포럼’ 개최 시‧도 공무원교육 관계자, 인공지능(AI)·교육학 전문가 함께 공무원교육 발전방안 모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늘(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4년도 지방인재개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부서장과 교육담당자, 인공지능 및 교육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등 교육기관 인공지능(AI) 활용사례와 공무원 교육기관에 적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운영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디지털 기반 미래 HRD의 방향’(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을 주제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강의 시연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및 교육학분야 교수 3인은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혁신’(전남대 영어교육과 안병규 교수), ②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속 교육분야 인간-인공지능(AI) 협업’(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 서경원 교수), ③‘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충
‘2024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 올 한 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추진 9월 독서의 달에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4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내일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시를 2024년 ‘책의 도시’로 선포하며, 상징기 전달과 함께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독서의 달인 9월에 해당 지역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2024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포항시를 선정했다. 포항시는 8개 시립도서관과 49개의 작은 도서관 등 풍부한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원북 원포항’, ‘랜서에서(書) 찾아요’와 같은 다양한 책 관련 축제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매년 자체 독서문화 프로그램 540여 개를 운영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진단 적합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누리집 공개 예정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를 평가하고, 이들 12개 기관의 정도관리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도 관리는 특정 검사법에 대해 검사결과치가 확인된 물질(정도관리 물질)을 배포하여 대상 기관의 진단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평가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검사 수행 능력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됐다. 평가 대상 12개 기관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치료기관 1개(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수의과대학 6개(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민간 진단기관 3개(㈜아비넥스트, ㈜옵티팜, 포스트바이오㈜) 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Tuberculosis) 총 3개 질병을 대상으로 항원 검출검사(실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에 대해 선제적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소년 등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청소년 40.8%, 성인 8%로 전년 대비 감소,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일상 회복이 원인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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