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8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구에서 제출한 83억 원에서 약 5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구의 예산은 연초대비 0.7％ 증액된 총 1조628억원이 됐다. 확정된 추경예산은 연이은 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구는 '서울 동행일자리(7.5억)'와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23억3000만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 강화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2억5000만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9억원) ▲청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1억1000만원) 등 구민 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서울대 고개 도로옹벽 사면 보수보강 사업(0.7억)과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관리 비용(1.7억) 등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도 예산에 담았다. 한편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2억5000만원)'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부 지원정책으로, 강서구에서는 55만1,899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쿠폰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성인의 경우 개인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1차에서는 일반 구민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상위 10％ 주민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지역 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무부 장관·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가 연달아 소환돼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 ‘노태우 비자금의 철저한 환수’ 요구에 전면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재조사와 조세 환수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의 연장”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00억원대 보험료 납부, 수백옥원 기부를 단행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자금 환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고강도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배 상향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중대한 사고 당사자에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금융감독기관과 함께 금융사고 취약 금고 100여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도 참여한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금고별 금융사고 발생 이력,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실태, 임직원 부정행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 책임자가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내부 고발 장려책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 5000만원’ 수준인 내부고발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 5억원’으로 10배 확대한다. 이는 그동안 포상 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공동처리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사는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소수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3%룰'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는 투자자 참여율을 높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가 지난해 4월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고발 2건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 전 대표가 사익을 추구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어 “1년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애초 경영권 ‘탈취’는 지분 구조상 성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경찰의 민 전 대표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이브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재판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자료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차량 돌진 등 돌발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공원 등 9개소(1,708ｍ)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오는 8월 초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8톤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SB1' 등급의 고강도 안전시설이다.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차량의 의도치 않은 돌진이나 사고 시 보행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해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설치 대상구역 선정 기준은 급경사·급커브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 취약 구간과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설치 지역 9개소는 ▲목동 1,2단지 교차로 ▲목마공원 교차로 ▲ 목동전화국 교차로 ▲ 목동서로(목동 924) ▲ 목동 쉐르빌 교차로 ▲ 목동아크로텔2차 앞 ▲ 신정7동 주민센터 앞 ▲ 중앙로 206 ▲ 신월로(장수공원) 등이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곳곳에서 차량 돌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도심 속 보행자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4일 청사 회의실에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감수성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여성인재 육성 및 대표성 제고 등에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는 육아휴직, 자녀돌봄 단축근무,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직무전문가 육성과 특별승진 등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통해 전 직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왔다. 최근 공사가 AI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사진과 영상을 쉽게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는 '도촬', '몰카' 등 범죄에의 악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우고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촬영하려는 의도로 카메라를 켜고 특정 대상을 겨냥했다면 미수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엄격한 만큼, 의도하지 않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불특정 인물이 앵글에 잡혔고, 이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로, 억울한 혐의라도 방심하거나 방치하면 회복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공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사이,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 동료 B씨로부터 반도체 세정 공정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파티클(미세오염물질) 관리 및 약액 처리에 관한 영업비밀 일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삼성전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핵심 기술로, 일부 정보만 누설되었더라도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누설한 정보가 전체 영업비밀 중 일부에 해당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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