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2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을 가결 처리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화물사업 매각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해당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지적이다. 화물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함으로써 EC가 제기한 '유럽 화물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이날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노조는 그동안 관련 기관에 여러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심판은 민간 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이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와 중개인 함춘승 사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홍 전 회장은 28일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와 남양유업-한앤컴퍼니간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간 경영권 분쟁이 올해 1월 한앤컴퍼니의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다. 28일 홍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 대표 및 함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줄 것처럼 기망했다”고 했다. 이들이 고문직 등을 보장해줄 것처럼 제안서를 써줘서 비록 싼 가격이지만 한앤컴퍼니에 주식을 팔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홍 전 회장측 주장이다. 홍 전 회장측은 이와 관련, “한앤컴퍼니가 홍 전 회장에게 이같이 고문직을 보장해줄 것처럼 계속해서 행세했고,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원팀 마인드 격려금’ 450만원을 지급하고 임금을 5.7%로 올리는 데에 최종 합의 했다. 28일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3일 도출한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임직 노조의 대의원 투표 결과, 전체 199표 가운데 찬성 176표(88.4%)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주기로 한 '원팀 마인드 격려금' 450만원이 오는 31일 전임직과 기술사무직에 공통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전임직 노조는 지난 6월 말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 짓고 사측과 협상에 나섰고, 지난 9월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기술사무직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찬성했지만 전임직 노조의 대의원 투표에서 70.6%가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지난 22일 재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투표를 진행, 이날 가결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재교섭 잠정합의안에는 격려금 450만원 지급 외에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NH농협은행에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이와 관련 외부인의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중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중인 것을 알려졌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노소영 관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97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정상을 참작할 만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의혹과 관련, 노씨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24일 “노태우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손자 노재헌씨가 측근 명의 차명회사 '네오트라이톤'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에 노씨 일가의 비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6공화국 비자금' 관련 "(전체 비자금 추정 규모 대비) 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공중에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에서 밝혀진 904억원 메모, 152억원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비자금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혜택을 받는 상황, 부실 수사의 결과”라며“수사당국이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구입 강요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 행위에 과징금 14억8천200만원과 시정명령,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제너시스비비큐(17억6천만원·2021년 6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파파존스가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또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맹계약서 등을 근거로 손 세정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매장 정기감사를 하여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하면 경고 공문 발송과 반복 적발시 영업 정지를 하는 지침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다. 세척용품이 피자의 맛·품질과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필수품목이 될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을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지난 7년간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10개 중 3개가 상장 폐지됐고,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시장에서 채 2년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4 8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한 가상자산 총 1,482개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 18일)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279개가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락하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가 오롯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센트(엔터버튼)’코인의 경우 ‘빗썸’에서 유일하게 상장됐는데, 상장 당시 유명인들이 관여하면서 ‘연예인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센트’는 2023년 7월 상장 후 11월까지 5개월간 가격이 약 90% 급락했다. 올해 4월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82% 하락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올해 6월 ‘빗썸’이 상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전임직(생산직)노조는 전날 '2024년 재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격려금 지급 등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47일 만에 재합의를 이뤘다. 합의에 따라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원팀 마인드 격려금'으로 450만원의 일시금 지급과 장기 근속 휴가를 7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월 초 잠정합의안에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았으나 기술사무직 노조가 찬성한 것과 달리 전임직 노조는 70.6%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재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여 '원팀 마인드 격려금'을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 휴가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출산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임금 5.7% 인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임직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오는 28일 찬반 투표를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이 10명중 7명이 고려아연 사태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 매체 의뢰로 23일 발표한 '고려아연 경영권 사태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상당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 72.3%(매우 필요 45.0%, 어느 정도 필요 27.3%)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7명 이상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필요성을 지적한 셈이다. 이번 사안에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국가.경제안보 접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0%(매우 필요함 40.5%, 어느정도 필요함 31.5%)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였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ESG 원칙 자격 부합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질문과 관련,. ‘동의한다’는 응답이 58.6%,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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