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의 결과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지 않다"며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해 소액주주연대를 통한 주주제안 움직임이 거세다. 온라인 주주행동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액주주들의 결집력이 강해진데다 주주충실의무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주주 권익을 높이려는 상법개정안 역시 통과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의 대주주 정책 수립과 함께 의결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실제로 과거 주주행동주의가 비교적 지배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이마트와 코웨이, 차바이오, 현대차증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상장사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돼있다. 그만큼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해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이 활발해지면서 의결권 대행사를 찾는 상장사 역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주주행동주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의결권 대행사를 사전에 고용해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제안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주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의결권 전문대행 기업인 로코모티브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의결권 대행 업무를 진행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접수는 오는 5월 30일까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구가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주민 참여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3억원 늘어난 총 18억 원으로 ▲일반주민 제안사업 15억원 ▲주민자치 제안사업 2억5000만원 ▲아동·청소년 제안사업 5000만원이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은 이번에 신설됐다. 먼저, 일반주민 제안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이나 개선사업,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으로 사업당 최대 3억 원까지 편성된다. 강서구민이나 강서구 소재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은 동별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동별 최대 2000만원까지 편성된다. 참여 대상은 각 동 주민자치회다. 끝으로, 아동·청소년 제안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의 아이디어 발굴 사업으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0시부를 기해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는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투입됐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탄핵 찬반 양측이 종로와 한남동 일대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간 가운데, 이른 시간부터 해당 지역의 길가에는 경찰관들이 촘촘히 배치돼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혹시 모를 추락사고를 막고자 지하철역 인근 환풍구는 사람이 올라설 수 없도록 철조망으로 둘러쳤다. 관내 언론사 등 일부 시설 앞에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지역사회 상생 및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재난 이재민 지원 등 재난구호 사업, ▲금융소외계층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사업, ▲사랑의 헌혈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이재민 지원 및 피해지역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발생한 경남·경북 일대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해를 수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구호, 소외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재난구호의 핵심은 빠른 지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시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거래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32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례별로는 A씨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8억원중 임대보증금 9억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차입금이다. 시는 이같은 사실이 발견돼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B씨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차지구 아파트를 매수하며 고액 신용대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부터 6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을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시각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4개 주요항목만 공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개 항목을 지도에 시각화해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또한,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주요 건물 정보를 관심 지점(POI)으로 함께 표기했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토지 특성 전 항목을 공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일 식사동 주민들과 직접 만나 식사동 2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장과 주민들이 직접 만나는 '직소민원 소통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식사동 위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지난 해 9월 건축허가가 접수된 이후, 관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및 초등학교와의 근접성 ▲소음 및 열섬현상 우려 ▲초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노출 가능성 ▲녹지 훼손에 따른 주거 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걱정과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가 2년새 19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총 49만2,052건으로 나타났다. 41만1,812건을 기록한 2023년보다 8만 건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29만8,581건으로 부동산R114에서 확인 가능한 종전(2006~2021년) 최저치를 기록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량은 2022년 5만7,959건에 그쳤으나 이듬해 10만4,350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3만3,887건을 기록하며 2년새 7만5,928건 늘었다. 전국 증가량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115건에서 826건으로 약 7배가 증가한 과천을 비롯해 광명, 용인, 수원 등 한강 이남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양주 등 일부 경기 북부 지역도 2배 이상 매매량이 늘어 경기 평균치를 상회했다. 이들 지역은 일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에서도 모집 세대수 이상의 청약자를 불러모으며 매매, 분양시장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이후 4만2,898건이 증가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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