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인 ‘3%룰’이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여야간 첨예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진통 끝에 절충안을 도출한 결과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3%룰은 일부 보완해 도입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타이어 창업주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녀 조모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61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녀 조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률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증여세 법정소송은 국세청이 2018년 조 씨에게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주식 12만5,000주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판단, 증여세 약 22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어 조씨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해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총 6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조씨가 2009년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 형태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했다. 하지만 조씨는 해당 주식은 이미 1996년 부친인 조 회장으로부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개발은 광주의 대표 관문 중 하나인 광천터미널 일대를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로, 도시 기능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천터미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1차 협상조정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회는 광주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협상 절차로, 사업자의 개발 제안과 공공기여 방안을 놓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자리다. 이날 협상조정협의회에는 공공·민간·외부 전문가 각 4명씩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사업시행자인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개발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를 정하고, 협상대상지 선정 당시 제시된 조건들의 이행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협상을 통해 확정된 공공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HD현대중공업 임단협이 난항이다. HD현대중공업의 2024년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조가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7,5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현재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정년 연장(최장 65세)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사측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어 쟁의권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투표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노사는 지난 5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폭과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깊은 갈등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니틱스의 최대 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과 유한회사 헤일로 전자(이하 헤일로)가 지난 6월 27일 지니틱스 대표이사 권석만을 용인동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형사 고소건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써 지난 4월 미국 법원에서 진행한 민사 고소, 6월 중순 서울중앙지법과 경기남부 경찰서 등 한국에서 진행한 2건의 민형사 고소에 이어 4번째 진행된 법적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일로는 이번 4번째 고소에서 지니틱스의 권석만 대표이사가 최근 언론 제보 및 인터뷰, 지니틱스 주주서한문 배포 등을 통해 최대주주 헤일로와 신규 선임을 제안한 경영진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려 헤일로의 사회적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헤일로 관계자는 “권석만 대표이사의 이같은 행보가 7월 9일 예정된 지니틱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경영진을 대상으로 했던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된 3건의 민형사 고소에 이어 용인동부경찰서에 권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전기차 보급율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의 상당수가 도로 위 물체와의 접촉이나 충돌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차 고장은 여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손상 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는 총 405건에 달했다. 이중 91.4%가 차량 단독 사고였다. 사고 원인의 42%는 도로 위 돌멩이나 낙하물 등과의 충돌로 확인됐다. 방지턱(24%)과 맨홀·배수구 덮개(11%)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전기차는 사고 직후에는 외형상 이상이 없더라도 1주일 이상 지나 고장이 드러나는 경우가 4건중 1건에 달했다. 여름철 이 같은 사례가 더 많았다. 손상 부위를 통해 수분이 유입되거나 습기가 차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단독 사고의 30%가 여름철(68월)에 집중됐다. 이어 봄철(35월)은 18.4%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박석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여름철은 온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노동계 '1만1360원' vs 경영계 '1만90원'”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36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만90원을 내놓은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3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1000원 이상 벌어진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시간당 1만1360원과 1만90원을 제시하며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기존 제안이었던 1만1460원에서 100원을 낮추며 일부 양보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올해 최저임금(9860원) 대비 13.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전 회의에서 제시한 1만70원보다 20원을 올린 수준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사실상 동결 수준에 가까운 0.6% 인상안이다. 이로써 양측의 최초 제안 당시 존재했던 1470원의 격차는 127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이견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실시간 상황관리, 취약계층 보호, 피해 저감 대책을 중점으로 크게 7개 분야로 나눠서 실시된다. 구는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에 나선다. 구민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해 폭염 특보 발령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물청소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를 진행한다. 특히 홀몸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가 안부 확인, 건강 체크, 응급조치 등을 담당한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생수 지급과 보호시설 연계 등을 병행한다. 폭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구는 무더위쉼터 97개소와 스마트쉼터 2곳을 운영하고, 기존 폭염 그늘막 93개소 외에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 시에는 저녁 9시까지 연장된다. 오는 7월 14일부터는 우이천변 3곳에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올해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점검·정비를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며, 기존에 정비를 받았더라도 A/S 기간이 지났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시설물이 있는 경우 재점검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가구에는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직접 방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된 부분은 즉시 정비한다. 정비 분야는 실생활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필수 안전설비 전반을 망라한다. '전기' 분야는 노후된 차단기, 배선 등을 교체해 과부하와 화재 위험을 줄이고, '가스'는 누출 여부 점검과 함께 가스타이머를 설치해 외출 시 위험을 최소화한다. '소방' 시설은 화재감지기와 소화용구 등을 지원하고, '보일러'는 연결밴드 보강과 내열 실리콘 시공 등을 통해 사고위험을 예방한다. 이외에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니틱스의 최대 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이 오는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주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일 지니틱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소집 배경과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라는 게 헤일로 측 설명이다. 헤일로는 간담회에서 주주총회 이후 지니틱스의 경영활동과 비전 등을 밝히면서 동시에 현 경영진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헤일로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위행위 정황(▲핵심기술 유출 및 증거 인멸, ▲경쟁사 설립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 주주권 침해 및 위법 의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주간담회에는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의 타오 하이 대표와 헤일로 전자 홍근의 대표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헤일로 관계자는 “악의적인 유상증자 시도 등 현 경영진과 회사가 여러 차례 공시한 내용에 대해 주주들의 문의가 많이 간담회를 통해 의혹과 주주들 질의들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경영진의 해사 행위를 바로잡고,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주주 중심의 기업으로 회사를 정상화할 방안을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6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