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공동처리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사는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소수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3%룰'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는 투자자 참여율을 높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가 지난해 4월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고발 2건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 전 대표가 사익을 추구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어 “1년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애초 경영권 ‘탈취’는 지분 구조상 성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경찰의 민 전 대표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이브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재판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자료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차량 돌진 등 돌발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공원 등 9개소(1,708ｍ)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오는 8월 초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8톤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SB1' 등급의 고강도 안전시설이다.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차량의 의도치 않은 돌진이나 사고 시 보행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해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설치 대상구역 선정 기준은 급경사·급커브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 취약 구간과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설치 지역 9개소는 ▲목동 1,2단지 교차로 ▲목마공원 교차로 ▲ 목동전화국 교차로 ▲ 목동서로(목동 924) ▲ 목동 쉐르빌 교차로 ▲ 목동아크로텔2차 앞 ▲ 신정7동 주민센터 앞 ▲ 중앙로 206 ▲ 신월로(장수공원) 등이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곳곳에서 차량 돌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도심 속 보행자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4일 청사 회의실에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감수성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여성인재 육성 및 대표성 제고 등에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는 육아휴직, 자녀돌봄 단축근무,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직무전문가 육성과 특별승진 등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통해 전 직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왔다. 최근 공사가 AI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사진과 영상을 쉽게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는 '도촬', '몰카' 등 범죄에의 악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우고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촬영하려는 의도로 카메라를 켜고 특정 대상을 겨냥했다면 미수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엄격한 만큼, 의도하지 않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불특정 인물이 앵글에 잡혔고, 이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로, 억울한 혐의라도 방심하거나 방치하면 회복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공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사이,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 동료 B씨로부터 반도체 세정 공정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파티클(미세오염물질) 관리 및 약액 처리에 관한 영업비밀 일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삼성전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핵심 기술로, 일부 정보만 누설되었더라도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누설한 정보가 전체 영업비밀 중 일부에 해당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한국형 국제회의 파급효과 계산기'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산기 도입은 세계도시마케팅협회와 글로벌 관광 경제 분석기관인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형 국제회의 파급효과 계산기는 세계도시마케팅협회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가 개발한 회의·컨벤션·이벤트 등 행사 개최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플랫폼이며, 서울은 이를 한국 환경에 맞게 현지화해 한국형 국제회의 파급효과 계산기 모델을 구축했다. 현재 전 세계 약 13개국 375개 기관에서 국제회의 파급효과 계산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도시마케팅협회 회원의 약 50％가 도입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 도시 및 기관에서도 MICE 정책 수립과 행사 성과분석에 적극 활용 중이다. 지난해 약 18만565건의 행사의 파급효과 분석이 국제회의 파급효과 계산기를 통해 이뤄졌다.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도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기반의 국제회의 파급효과 분석 체계를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금 제도를 포함한 서울의 MICE 정책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GH 도시활성화본부 강성혁 본부장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등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환자·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강 본부장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 현장 근로자들의 폭염 대응을 돕기 위해 넥밴드 선풍기, 쿨토시 등 보냉장구와 이온음료를 전달했다. 강성혁 본부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시원한 휴식, 안전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에 위치한 르네상스 클럽에서 나흘간 진행된 ‘2025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자 로버트 매킨타이어를 비롯해 스코티 셰플러, 로리 맥길로이, 잰더 쇼플리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크리스 고터럽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고터럽은 최종합계 15언더파 265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 157만 달러와 함께 부상으로 GV70 전동화 모델을 받았다. 한국선수 중에서는 김주형 선수가 공동 17위를 차지했다. ‘2025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팬들이 참여하는 6번 홀 홀인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4라운드 6번 홀에서 대회 첫 홀인원을 기록한 니코 에차바리아는 GV60를 부상으로 획득했다. 홀인원에 성공한 선수를 예측한 관람객 1팀(2명)에게는 한국행 왕복 항공권이 포함된 제네시스 챔피언십 호스피탈리티 패키지가 경품으로 제공됐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은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역동적인 우아함의 진면목을 보여준 완벽한 스윙이었다”며 “대회 품격을 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또 인상된 최저임금이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것은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며 “역대급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소공연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결정한 최저임금은 결국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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