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의 2심 선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열리는 2심에선 작년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G모빌리티가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채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 계획을 온라인(웹밴)을 통해 수시로 통보했다.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과 같은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기재했을뿐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KG모빌리티는 또 개별 하도급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 부품소요계획에는 품명,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만 기재했을뿐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지급기일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1항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근거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설 명절기간중 서울지역 112 신고와 교통사고 등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등 평온한 연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청장직무대행 최현석)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설 특별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내 일평균 112신고 건수가 7592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때 7950건보다 4.4% 감소했다. 연휴 중 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도 32건에서 59건으로 45.9% 감소했다. 특히 일평균 부상자는 같은 기간 96명에서 37.5명으로 60.9%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이었던 총 11일간 경찰 전 기능 역량을 집중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설 명절 특별치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경찰은 이 기간 하루평균 6630명을 동원해 범죄 취약지와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고, 혼잡예상 지역에 교통경찰을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등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에 주력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월 8일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재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재활용 자원순환경제 생활화를 촉진하고, 중고물품 교환과 대형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북구와 재활용센터는 2023년 첫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재협약을 통해 한층 강화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재활용센터 홍보,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 재난 피해 구민 대상 중고물품 지원, 무상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질의 중고물품을 무상 또는 보상 수거해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은 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협약이 강북구민의 자원순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서점을 개소했다.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마은희)는 영유아 가정에 전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을 지원·관리하는 육아 전문기관으로 본원을 비롯해 대치점, 도곡점, 삼성점, 논현점 등 5개소와 세곡동 공동육아방을 운영하며 인프라를 확대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수서점은 그동안 인프라가 부족했던 개포, 수서, 세곡 지역의 구민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서점은 253.78㎡ 규모로,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유놀이실' ▲집에서도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 대여실' ▲시간 단위로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실' ▲부모의 양육 고민을 함께 나누는 '상담실'을 갖추고, 가정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놀이 공간의 장난감 및 시설물 소독을 매 회차 30분간 철저히 실시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용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보호자와 미취학 자녀이며,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 연휴기간 대설·한파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해 "도로 결빙에 대비해 주요 도로, 사고 다발 구간, 취약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에 충분히 살포하고, 도로 순찰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철도, 항공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유사시 제설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또 도로 접속·경계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간 협력 체계를 가동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 구조, 피해 복구, 구호 지원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교통 정보뿐 아니라 졸음·한파 쉼터 등 각종 교통편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 국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5대 대설 피해와 관련된 각종 시설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필요 사항 등은 파악하는 등 신속한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구 대표와 윤 대표 부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번 설날 연휴에 눈길 미끄럼과 한파 등을 주의해야할 것 같다. 25일부터 7일 일정의 설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설 연휴기간중 전국에 눈과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25일 강원영동과 경북북동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날이 포함된 27∼2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8일부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육상과 해상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일부 중부내륙에는 한파특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설명절 연휴기간 대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처 계획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회의에서 대설·한파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또 "설 연휴 기간 전국에 눈과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비상 대응체계를 확립해 달라"며 "국민께서도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신용보증재단내 자영업지원센터 라운지에서 열린 '소상공인 힘보탬 현장 간담회'에 참석, 소상공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열힌 현장 간담회에는 제과점,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1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긴급 경영애로 상황시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 개설과 컨설팅 이행에 필요한 장비 지원, 청년 창업 교육 지원 규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비상경제회복자금 등 2조1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며 “향후 서울시 관련 기관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사업체 운영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오늘 나온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한진해운이 지난 201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지 8년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 폐지는 파산 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 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파산관재인은 지난해 12월 파산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파산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환가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해운업계 운임 경쟁 격화, 해운 수요 위축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2016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듬해 2월 한진해운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회생 및 파산절차 단계에서 파악된 한진해운의 파산채권 합계액은 약 3조5246억원, 재단채권 합계액은 약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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