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가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인신윤위는 9일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를 상시 운영하고 선거·재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중대 사안은 신고 접수 후 72시간 내 신속 심의해 결과를 결정하며, 허위조작정보 확인 시 정정·삭제 요청까지 즉각 시행한다. 또 조기경보기능을 확대해 포털 등 대외 전파를 통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매체에는 공개경고, 자격정지, 퇴출 등 강력 제재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전력 확보’가 글로벌 산업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이 300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하고, 러시아·중국이 핵연료와 원전 공급망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한국도 중장기 에너지·안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일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의 새로운 전략 선택지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1월 개최된 ‘한미 원자력 동맹 심화’ 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원전, SMR, 핵연료주기, 핵추진 잠수함(핵잠) 등 주요 이슈를 총망라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 황용수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 석학교수, 박노벽 전 주러시아대사,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등 국내외 핵심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원전, SMR, 핵잠, 농축·재처리는 개별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축”이라며 “한국은 동맹과 비확산 체계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감당한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체 장기화로 경제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된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이후 두 차례 매입을 통해 약 42만명,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했다. 이번 소각식에서는 이중 약 1조1000억원 규모, 7만명의 채권이 첫 소각 물량으로 처리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수급자가 6만6000명(채권액 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증장애인 2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장기 연체 채권 원본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상징적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인간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라며 “금융권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의 소멸시효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중국인 조직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범행은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새벽 시간대에 이동하며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치밀한 계획 범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핵심 피고인 A씨(40대, 중국 국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파법 위반만 부인했다. 변호인은 “전파 방해나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A씨가 부정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기지국 장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C씨는 장비 전달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전상 D씨는 “송금된 금액이 범죄수익임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 광명·과천·부천, 서울 금천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약 6000만원 상당 소액결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중 670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원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로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 진술을 일삼았고, 외부 공개를 언급하며 손씨를 압박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 외부에 임신·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적극적인 실행 행위에 나섰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큰돈을 갈취했다”며 “양씨는 이미 3억원을 받아놓고도 추가 금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둘러싸고 국내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같은 날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 소송과 관련해 일부 원고를 이미 모집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소비자 보호법 체계에 기반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약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쿠팡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한국 법인은 미국 상장사 쿠팡 아이엔씨가 100% 소유하고 있다. 또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무단 소액결제를 벌인 일당의 배후가 특정되면서 수사가 윗선 추적 단계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번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9월 새벽 시간대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집중 발생했다. 일당은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특정 지역 KT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한 뒤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20명, 피해금액은 1억4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9월 16일 장비 운용에 가담한 중국 국적 남성 B씨를 검거했고, 그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중국에 체류 중인 A씨를 ‘상선(윗선)’으로 특정했다. B씨는 “중국에 있는 A씨 지시를 받고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13명을 검거했다. 이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기지국 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로 약 54분 만에 1000억개가 넘는 코인이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성장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보안·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해킹 피해에 대한 강제 배상이나 직접 제재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도 사실상 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시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부터 5시 36분까지 총 54분간 진행됐다. 이 사이 솔라나 계열 24종 가상자산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 상당)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초당 약 3200만개, 금액으로는 약 1370만 원이 빠져나간 셈이다. 피해 규모 가운데 개수 기준 99.1%는 밈코인 ‘봉크(BONK)’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솔라나(SOL)가 전체의 42.7%인 약 189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펏지펭귄’, ‘오피셜트럼프’ 등이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 업비트는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연 뒤 5시 27분 솔라나 계열 입출금을 중단했고, 오전 8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쿠팡은 7일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지침에 따라 수정 공지를 게시하고, 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안내를 실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은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은 없으며, 지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온 기존 사고와 관련해 사칭·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했으며, 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또 “카드·계좌번호 등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역시 전수조사 결과 유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되며 32강 진출 경쟁에 나선다. 이번 조 편성에 대해 축구계 안팎에선 죽음의 조는 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 추첨식에서 개최국 멕시코가 포함된 A조 배정을 받았다. 유럽 PO 패스D에는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가 경쟁하며 최종 본선행 주인공은 내년 3월 31일 확정된다. 한국의 조별리그 일정도 발표됐다. 대표팀은 내년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유럽 PO 승자와 첫 경기를 갖고, 19일 같은 경기장에서 멕시코와 맞붙는다. 마지막 3차전은 25일 몬테레이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치른다. 모든 경기가 멕시코에서 열리는 만큼, 장거리 이동이 없어 체력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공동 개최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1·2위와 3위 중 성적 상위 8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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