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 지자체 대상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주거시설과 공유사무실, 주민 교류 등 청년 정착의 베이스캠프로 활용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년마을의 지역살이를 체험한 후 지역에 머물면서 좀 더 탐색해 보고 싶었던 ㄱ씨(31세)는 6개월 이내의 주거공간을 찾았지만 단기 임대 숙소를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기처럼 ‘지역을 알아가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창업, 일거리 탐색 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39개의 청년 마을이 조성되어 5,1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638명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
현지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 2차례 체포 작전 시도하여 전원 검거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강제송환 계획 경찰청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지난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0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6월 22일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023년 11월 10일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023년 11월 11일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024년 2월 4일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의료행위 승인 수련병원 등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 허용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대본에 보고하여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하고 있다.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K) 치안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한독 과학치안 공동 협력센터 현판식 개최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 등 양국의 첨단 수사기법 공유도 개시 경찰청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
국립환경과학원·환경청, 첨단감시장비 운영 성과 공유 연찬회 개최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 개선 방안을 모색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
채용비리 신고사건 및 주요 채용비리 현안 조사 작년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조사로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 353건 적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 개최 사적지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점검 후 ‘프랑스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NaCVG)’ 찾아 선진 보훈 사례 등 점검 일정도 진행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
작년 집중호우 피해 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표본점검 실시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및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확보 실태 등도 점검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9일까지 임시주거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중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이재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임시조립주택 포함) 안전관리, 재해구호물자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지자체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표본점검은 작년 산불·호우 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다수 관리 지역 등 중앙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12개 시·군을 선정하여, 행안부가 민간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여름철 대비 관리 대책 등을 집중점검 한다. 폭염에 대비하여 냉방기기(에어컨 등)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작동법 설명, 실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무더위 쉼터 이용 등 폭염 행동요령 안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전화·방문 확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시조립주택의 배수로 점검, 인근 비탈면 등의 유실·붕괴 위험, 누수·침수 여부 등도
인도네시아 등 4개국 대기환경 관계자에 배출 관리 및 정책효과 분석 기술 교육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 전수, 공동협력 추진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7일, 센터 본관에서 동남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술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시아 전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을 전수하고, 나아가 공동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륜차(오토바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내연기관 이동 수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분별한 폐기물 소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들 아시아 4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인벤토리) 구축 필요성에 주목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대기질영향평가예측시스템 구축·활용, △미세먼지 정책효과 분석 등을 교육하고 연구 경험을 공유한다. 성지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광역적인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 간 공동 노력
석유시장점검회의에서 정유·알뜰업계와 가격안정화 방안 논의 전국 주유소 대비 자영 알뜰주유소 가격 리터당 40원 이상 저렴하게 유지 노력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하였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하였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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