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등 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30일까지 8월 14일 개최 예정인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자격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7월 1일 참가팀에게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이 7월 10일까지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7월 19일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 등에서 개최되는데,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에게는 경연 이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부여된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등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맹그로브연합(MAC)은 맹그로브 숲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협의체로, 한국이 지난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지역을 비롯한 베트남, 가이아나, 태평양도서국 등에서 맹그로브 복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는점을 높이 평가해 한국의 산림복원의 성공경험이 국제사회에 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해 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연합(UAE)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하고, 독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맹그로브 연합(MAC)’에 4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맹그로브 숲(Mangrove Forest)은 열대 및 아열대의 강변,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수목이나 관목을 말하며 육지에 있는 열대우림보다 탄소저장량이 4-5배 많다고 알려져 있다. 동물의 서식처를 공급하고 해일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기능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해수면 상승, 쓰나미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맹그로브숲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해 해양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쓰나미, 태풍 등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정식 장관, 중소기업협단체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협조 당부 소규모 기업... 육아지원제도 활용 더욱 활성화 RLEO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5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오늘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에스토니아 유전체 정보… 강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특구기업이 활용 양국 간 공동혁력 협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현지시각)에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에스토니아 사회부와 에스토니아의 유전체정보 등 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혁신적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07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시설(인프라)의 수준도 높다. 특히, 이러한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일상의료 데이터가 수집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된다. 또한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를 통해 20만명 이상의 유전체 정보도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들이 에스토니아가 유럽의 건강관리(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검진 기록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등 매년 상당한 양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는 있으나 의료데이터 이용 관련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기획단장과 에스토니아 사회부 자니카 메릴로 e-health 전략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개최 기관별 데이터 구축 사업 소개 및 데이터 연계·제공 가능 여부 협의·확정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정보의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4일,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각종 재난안전정보의 수집․공개․관리와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데이터 구축사업 등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연계·제공 가능 여부 등의 협의를 진행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통합·연계(가칭안전24) 추진방안,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3단계 구축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 여부를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 도로·생활안전 등 분야의 데이터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산림청은 우면산 산사태(2011년) 이후 구축 중인 ▴‘디지털 사면통
유인촌 장관,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 개회 선언, 모리셔스 대통령과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등 참석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주제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 함께 6월 3일(월),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이 개회를 선언하며 모리셔스 프리트비라즈싱 루푼 대통령 내외와 나이지리아 관광장관, 나미비아 투자청장 등 아프리카의 장차관 5명이 포럼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관광 분야 최초의 한-아프리카 고위급 포럼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다룬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으로 국내총생산(GDP)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이자 세계 경제발전의 미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광 분야 인적 교류 확대와 투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관광산업 잠재력과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개발 위한 우수 관광정책 공유 1부 패널토론에서는 전 세이셸 관광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 업무협약 통해 내년까지 10억원 지원 (반)지하‧옥상 거주 아동가구에 보증금,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1천만 원 2021년 서울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가구 중 약 10만 가구가 반지하․옥상 등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월드비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이들 아동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31일,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월드비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 지원 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김연은 회장 등, 월드비전 홍보대사 배우 박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사업을 위해 월드비전에서 2025년 말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월드비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기후위기 취약아동’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주거환경지원사업과 ▴꿈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주거환경지원사업’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전국 단위 단서 취합·분석 기능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 등 입증증거 확보해야 2023년 복권 판매액은 6조 7,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고, 그중 로또 판매액은 5조 6,526억 원으로 약 83.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간 매해 600건 이상의 소비자피해 접수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가 60.9%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60.9%(1,168건)로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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