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세계 환경의 달 맞아 '지구력 키우기'를 주제로 ‘제 2회 당근 사생대회’ 개최 그림 부문 대상 당근머니 10만원, 표어 부문 100명에게는 큰 장바구니 선물… ‘상상 그 이상’ 부문도 신설 “당근 사생대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구력을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세계 환경의 달을 맞아 제2회 ‘당근 사생대회’를 연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역시 많은 유저들이 이웃과 함께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다채롭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은 작년 환경의 날 이벤트로 첫 번째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지구의 매너 온도를 99.9도로 귀엽게 그려낸 최우수상 수상작을 비롯해 이웃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기발한 작품들이 여럿 출품되면서, 새롭고 유쾌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의 의미를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 사생대회의 주제는 ‘지구력 키우기’로, 내가 생각하는 지구력을 그림이나 표어를 통해 표현하면 된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6월 17일(월)부터 27일(목)까지 당근 공식 비즈프로필의 소식 탭 내 이벤트 게시글에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그린 그림이나 표어를 댓글로
국립산림과학원, 사막화 방지 및 산림복원 국제협력과 과학적 연구 강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올해 30주년이 된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맞아, 사막화 방지와 산림복원을 위해 동북아시아‧아프리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중국, 몽골, 미얀마 등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과거 사막화 방지 및 산림복원 조림 사업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여 상대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임업과학연구원과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지 10곳의 식생조사 및 위생 영상 분석 등 공동연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 조림한 나무의 80% 이상이 건강한 산림으로 자라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 그린벨트 조림 사업의 초기 조림 사업지(2008년)를 위성영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림 8년 후 나무 면적은 조림 전과 비교하여 12% 증가했고, 모래땅 면적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지 사막화 방지와 황사 발생 저감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개최 저작권 보호와 집행 분야에서의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법･제도 공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총장 다렌 탕), 베트남 문체부(장관 응우옌 반 흥)와 함께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도 이번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15개국 민관 전문가 30명,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방안 논의 문체부는 지난 2006년, 저작권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을 설립했으며, 2014년에는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을 추가로 설립해 세계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진행하는 다양한 개도국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최한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전북 변산 자연휴양림과 고창 땅밀림 우려지 점검결과 이상 없어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염두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발생(6월 12일 08시 26분 49초)한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시설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지역은 지진 진앙지 30km 이내에 있는 변산자연휴양림과 전북 고창의 땅밀림 우려지이다. 변산자연휴양림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산림청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발생 직후 휴양시설이용객 및 등산객 등 출입을 제한하고 즉각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변산자연휴양림의 건축물 및 옹벽 등 시설의 균열이나 기울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땅밀림 우려지를 찾아 땅표면의 갈라짐 여부 등을 점검했다. 땅밀림은 땅 전체가 서서히 이동하는 현상으로 현장점검 결과 지진에 의한 이상징후 및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염두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라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소관시설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국제택배, 휴대품으로 밀반입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 광고·판매한 6명 검찰 송치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978병, 약 10억원 상당 판매 사슴태반으로 만든 식품의 부당 광고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 '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만화·웹툰 제작‧연재에서 2차 사업화까지 표준계약서 총 8종으로 영역 확대 정산 투명성 제고, 휴재권 보장, 비밀 유지 완화,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담아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교부제한 신청자의 신청 외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사유 구체화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권익위,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 강화 등 건강보험공단에 개선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였다. ㄱ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가능성이 없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활용하는 등 자진 납부 독려방안을 마련
6월 11일,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이 출산·양육과 관련한 가족친화제도를 상대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이번 간담회에는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비용 등에 부담을 가지며, 운영비용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그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의료비 과다 지출·금융연체 노인가구 2천명 대상. 전화.방문 등 실제 조사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위기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예정 경기도가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 노인가구 2천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천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5월에 이어 의료비 과다 지출과 금융연체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징후가 있는 위기 노인가구를 선별했다”면서 “위기 이웃을 발견하신다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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