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타이어 유통업계 1위 기업인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보다 형량이 다소 감경된 판결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해 실형과 함께 즉각적인 구속 조치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일부 매장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 39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세 정의와 사회 신뢰를 해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방식과 탈루 금액,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엄정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는 안전관리를 방기한 채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성과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 이주 노동자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경영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중언 본부장에 대해서도 “안전 불감증 속에 의무를 방관했고 책임도 회피했다”며 “경영 책임자들이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도록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 협력업체 한신다이아·메이셀·강산산업건설 등에도 각각 벌금 1000만~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유튜버 박모(70)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담은 영상과 글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의 주장들이 다수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자칭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방송을 해왔다. 박씨는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 소속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지난 2023년 11월 ‘1000억원 증여설’을 언급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기술 인력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7)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에 비해 다소 감형된 판결이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반도체 장비업체 A사 전직 부장 방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6개월을,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2명은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 중대한 범죄를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 취업하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다“며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올해 7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들어 급격히 낮아졌다. 집값 기대심리 낙폭이 3년만의 최대폭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둔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집값 기대심리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9로, 전월대비 11포인트(p) 하락하며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던 당시(16p 하락)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해당 지수는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을수록 100을 웃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반등하던 이 지수는 5개월 만에 하락 반전한 셈이다. 한국은행 이혜영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춤하고 있어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 기대심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가격 기대치가 하락한 배경으로는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지목된다. 고정금리·만기 10년 이상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DSR(총부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 여권의 '여행 자유도'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전세계 190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CNN은 영국 국적의 글로벌 시민권·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헨리 여권 지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공동 2위에 올랐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99개국의 여권 소지자가 사전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를 분기마다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1위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193개국인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한국은 2020년 1월 당시 3위에 오른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번 분기에서도 최상위권을 지켰다. 공동 3위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과거 여권 파워 1위였던 미국은 이번 분기 10위로 내려앉았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84개국이며, 리투아니아 등과 공동 순위다. 미국은 지난 분기까지 공동 9위였다. 반면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상반기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 이용객이 총 7200만명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송 실적이다. 철도망 확장과 연휴 수요가 맞물리며 기록적인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린 날은 어린이날 황금연휴가 시작된 5월 3일이다. 이 날은 하루에만 54만명이 열차를 이용했다. 이어 5월 4일에는 53만명이 승차하며 연휴 특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반기 동안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역은 ▲서울역(11만8000명), ▲동대구역(5만2000명), ▲대전역(5만1000명), ▲부산역(4만8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용산역(4만1000명), ▲광명역(3만4000명), ▲수원역(3만3000명), ▲오송역(2만7000명), ▲천안아산역(2만5000명), ▲영등포역(2만명)도 상위권에 올랐다. 노선별로는 서울↔부산 구간이 가장 많은 369만명이 이용했고, 서울↔대전 구간도 256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수송 증가의 배경에는 신규 노선 개통이 크게 작용했다. 동해선(강릉∼부전, 강릉∼동대구), 중앙선(서울·청량리∼부전), 중부내륙선(판교∼문경), 서해선(홍성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봉제업체에서 발생하는 봉제원단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전용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집중 수거에 나선다. 봉제원단 폐기물은 봉제업체에서 원단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로, 분리수거 대상이지만 상당수가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봉제원단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다. 관내 봉제업체는 총 410개소로 총 3,316kg의 봉제원단폐기물이 매일 배출됐다. 구는 봉제원단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410개 패션봉제업체에 50리터 규격의 전용 재활용 봉투를 각 50매씩 무상 배부했다. 폐기물 수거-운반-처리까지 이어지는 '전용 수거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체가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봉제원단만 담은 전용봉투를 점포 앞에 배출하면, 구 직영 청소대행업체가 다음날 새벽부터 수거한다. 수거된 원단폐기물은 1차 파쇄 등 중간 가공을 거쳐 고형연료로 재활용된다. 고형연료는 석탄 열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화돼 전용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 지역 난방시설 등에서 보조 연료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이다. 구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강서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서명운동은 강서구민과 강서구 활동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구 누리집과 SNS, 각 동주민센터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및 통·반장 방문 시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와 함께 각종 직능단체 및 위원회,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해 범구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횡단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1호선)부터 양천구 목동역(5호선)까지 총연장 25.72㎞, 19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이다. 강서구 경유지로는 ▲등촌역 ▲신등촌(등촌2동 주민센터 주변) ▲목동사거리 등 3개 역이 포함된다. 화곡동·등촌동 일대는 도시철도 접근성이 낮고, 주요 도로의 만성 정체와 한강 횡단 불편, 도심 이동 시 불필요한 우회로 인한 교통비용 부담이 큰 지역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를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됐다.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턴 유통점 재량에 따라 할인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통법 폐지로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심지어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해 소비자가 오히려 금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마이너스폰’도 제도상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공시 의무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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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