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현지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5일 구속 후 두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날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돼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위원장의 SM 시세조종 전반적 공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김 위원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아 대표가 경영쇄신위원장 대행을 맡아 경영에 나서는 분위기다. ◆검찰 “김범수, SM 시세조종 전반적 공모 증거 확보” =검찰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53차례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해 2월28일 1300억원을 동원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접 증거가 명백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범죄사실을 (한정) 하는 것이 구속 영장 청구 취지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해서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청구서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재계가 정치권을 향해 노란봉투법 불만을 여과없이 내비쳐 주목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경총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감을 강하게 전달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며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국회에서의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불
산림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산림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산림사업장 특화 안전보건교육 △산림사업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보급 등이다. 산림사업은 작업 특성상 급한 경사와 드넓은 면적의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고위험 작업종으로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분야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시행 중이며, 국내 임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견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산림산업 재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사 182명)에서 시범사업’ 실시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연계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주한 체코대사와 원전건설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논의 경제6단체도 함께 참석하여 산업, 교역‧투자 등 양국 간 포괄적‧전면적 협력 확대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일,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체코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금번 면담에서 안덕근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전 아래, 양국이 함께 하나의 원전 생태계를 구성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공직사회 내 MZ세대 유입과 저연차 공무원 이탈 가속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 논의 토스·아마존 등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우수사례 공유 및 저연차·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실시 A 사무관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용 작성보다 꾸미기에 시간이 더 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 한 페이지의 2/3 지점에서 내용이 끝날 경우, 아래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 또 한 줄에 절반 이상의 빈 공간이 생기면 미사여구를 추가하여 한 줄이 꽉 차게 보고서를 구성하기를 원하는 상사도 있어 보고서 작성에 불필요한 시간이 더 걸릴 때가 있다. B주무관은 병원을 가야할 때 병가를 쓰면 상사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파도 병가를 쓰기가 눈치 보여 개인 연가를 사용하고 병원에 가야했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관행 시 되어오던 조직문화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의 창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8일,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외교·통일·국방부 청년보좌역, 외교안보 정책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팀별 토론과 사이버안보 강연으로 외교안보 정책 역량 강화 외교·통일·국방부는 17일, 각 부처 청년보좌역이 주관하는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단장)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외교안보부처 2030 자문단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에는 5~6명씩 5개의 팀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등을 포함하여 5개 외교안보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토의시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청년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부처 2030 자문단원은 외교안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발표 목표로 시나리오 형태의 에너지 아웃룩(outlook) 수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7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에서 에경연,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美) 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해외에서는 정부, 유관 기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시나리오 형태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과 기술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전문가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전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전문가들이 도출한 다양한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형태로 전망할 예정이며, 내년 상
전파사용료,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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