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한국 선수단이 11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내 8위로 대회를 마쳤다. 금메달 13개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우리나라의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 금메달 목표를 5개로 잡았으나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인 선수 144명이 출전해 13개 금메달을 수확하며 선전했다. 한국이 하계 올림픽 메달 순위 10위 안에 든 것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8위(금 9, 은 3, 동 9) 이후 8년 만이다. 2021년 도쿄에서는 16위(금 6, 은 4, 동 10)로 밀렸었다. 한국 선수단 본단은 12일 파리를 출발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전체 메달 순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금메달 40개로 같았으나 은메달 수에서 44-27로 앞선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하계 올림픽 4회 연속 메달 순위 1위를 지켰다. 3위는 레슬링에서만 금메달 8개를 쓸어 담은 일본이 금메달 20개로 3위에 올랐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천31명에 달했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최근 5년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를 살펴보면 2018년 4만3천544명, 2019년 5만3천607명, 2020년 5만1천883명, 2021년 4만7천707명, 2022년 5만9천314명 등으로 6만명 선을 밑돌았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 때문이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밀리면서 1961년생들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는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다. 선정 시 국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신청 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지난달 말 문을 연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된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이달 말부터는 법무부 비자 전담 인력이 GSC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 나가 창업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대한항공은 9일 조종사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으로는 ▲기본급과 비행수당 각각 3% 인상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시 상여 50% 축하금 ▲선택적 복리후생 일환인 복지포인트 60만포인트 지급 ▲화물기 경유 잡비 신설 ▲수석기장 인정 기준 추가 등이 담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잠정 합의 내용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욱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어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반대해 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EU) 측에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 인수 후보자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6일 자료를 통해 "EU와의 면담에서 에어인천의 화물사업 인수자로서 적합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3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의 기업결합 관련 총괄자 등과 면담한 바 있다. 노조는 또 EU가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할 경우 에어인천이 화물기 조종사를 고용 승계하는 대신, 파견 방식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EU는 이에 기업결합 조건에 포함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전반의 매각'에는 조종사와의 기존 근로계약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EU 측은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과 직원간 고용 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다만 노조의 요청을 심사숙고해 기업결합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노조로부터 추가 자료 접수창구도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평균 기령이 교체 필요 시점까지 3년가량 남았다
[서울타임즈뉴스 = 김진태 기자] 국민은행이 부당대출 혐의로 6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검사1국 검사 결과 국민은행 A지점은 차주 42명에게 67건(168억5800만원)의 여신을 부적정하게 심사했다. 국민은행 A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 등을 담당했던 팀장은 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재직·소득증빙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 또 이 직원은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등 일부 차주의 소득증명서 4부와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직접 변조했다. 이 외에도 차주가 여신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여신을 취급해 명목상 차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을 취급했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적정하게 했다. 금감원은 여신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국민은행에도 책임을 물었다. 국민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23조는 모든 여신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용도 외 유용방지와 담보, 기타 권리의 보전·승인조건을 준수해 여신의 건전한 운용과 원활한 회수를 기하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5년이던 집행유예 기간이 2심에선 4년으로 줄었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낸 혐의와 이를 위해 A씨가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사 수주를 위해 약 2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방음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직권과 위력을 이용해 최씨의 업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밟는 가운데 소비자 환불 작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피해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상품은 이르면 이번주중 환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되나 액수가 큰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환불 책임 소재를 놓고 여전히 법리 검토가 진행중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진행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되고 여행 일정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불 책임을 둘러싼 PG사와 여행사간 다툼속에 당장 여행을 앞둔 피해자들은 해법을 찾지 못해 불만이 커지는 실정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는 4일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결국 우리(소비자)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공정위가 새롬어패럴 검찰에 고발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 및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았다. 하지만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000만원만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을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 지급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