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항소심 향하는 스마일게이트RPG IPO 분쟁

1심, 전환사채 계약 위반 인정…1000억원 배상 책임 판단
전환권 ‘자본·부채’ 분류 쟁점…회계 선택이 의무 존부 좌우 여부 핵심
항소심서 ‘결과채무 vs 노력의무’ 공방…계약 해석 기준 재정립 주목

2026.04.22 16: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