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중교통이나 공연장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며, 피해자가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형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이 입증될 경우, 행위의 고의성과 장소적 특수성이 더해져 더 높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징역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 등의 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공중의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지며, 피의자가 단순 접촉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엄격히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정지훈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물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은 12일 울산수지공장에서 상생협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은 안전환경 문화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침과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전사적 안전환경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2024년 안전환경 통합회의’ 행사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 총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선언식에는 백종훈 대표를 비롯한 남정우 안전환경기획실장, 울산 및 여수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소통을 통한 안전환경 관리를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금호석유화학의 안전보건 및 환경경영 중장기 추진 전략 발표, 사업장별 주요실적 및 추진계획 발표, 울산수지공장 생산 설비 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일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IBK기업은행 노조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지난 12일 진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천241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사항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김형선 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차별 임금과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유아인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면서 내일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께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 인력 감축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하여, 오늘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 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전동열차는 12일 첫차부터 모두 정상 운행된다. 다만, 간선 여객열차(KTX·무궁화호 등)는 복귀 직원 교육, 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 운영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민자 철도사업 확대, 구조조정을 통해 안전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를 확대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번 파업으로 불편을 겪었을 열차 이용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이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국내 웹툰 기업 7곳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 기업은 10일 대전지방법원에 불법 사이트 '아지툰'·'아지툰 소설' 운영자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엔터 등 7개사는 “'아지툰'·'아지툰소설'은 각각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라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수사협력을 통해 A씨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2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엔터 등 7개사는 이날 A씨 재판을 하루 앞두고 카카오엔터 등 7개사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운영자)의 범죄행위는 개별 저작권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뿐 아니라 K-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기아 노동조합이 11일 하루 부분 파업을 벌인다.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서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상부 단체인 금속노조 결정에 따라 11일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도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주·야간 각 2시간씩 4시간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파업에 현대차 노조는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더해져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경제와 일자리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국정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파업보다는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 2개월동안 분양대행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약 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체 김모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가운데 일부를 우선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0일부터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교섭을 재개한다. 9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역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최명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 정조위원장, 윤종군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마친 노조는 민주당과 철도 공공성 강화, 파업사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철도 운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노조와 정부의 교섭을 중재하기로 했다"며 "조속히 교섭 장소와 시각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의 교섭 재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정액 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 2교대 근무 전환과 부족 인력 충원등을 요구하며 2023년 9월 이후 1년3개월만인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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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3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