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대법원이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조합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 노조원으로 구성된 온라인 채팅방에 B씨는 들어와 있지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되었고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같은 해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씨가 숨진 뒤 유족은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고소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가맹점주들에게 패소해 수백원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으로,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채권자들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찾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다. ARS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와의 협의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하며 21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여, 강제집행을 늦추고자 회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으며,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 징역 5~10년을,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김영섭 KT 대표가 직원 전출 압박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김영섭 KT 대표가 4일 네트워크 운용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고위 임원이 직원들에게 전출을 압박했다는 논란과 관련 "최근 회자된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사내방송을 통해 기술전문 자회사 KT OSP와 KT P&M의 설립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CEO 특별대담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이 전출 대상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명회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이 있고 굉장히 힘들 것이다"고 발언하며 반발을 산 데 따른 최고경영자의 사과다. 안 부사장도 특별 대담에서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KT노동조합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발언이 알려지자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중지하라는 반발하고 나섰다. 고충림 인재실장은 특별 대담에서 "일부 관리자 가운데 그 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인사 규정에 어긋난 불법·부당한 사례는 규정에 따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담에서 "빅테크가 과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