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노동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산업안전 관련 사안에 한해 포스코가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하청업체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개선 등 구조적 대응이 어렵다”며 “해당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섭 범위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배경에는 노조간 이해관계 차이도 작용했다. 노동위는 금속노조의 경우 공정대표 의무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을, 플랜트건설노조는 업종 특성과 작업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별도 교섭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미국과 이란이 전쟁 39일째인 7일(현지시간) 2주간의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확전 위기를 앞두고 양측이 '일단 멈춤'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위기 봉합형 휴전’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2주간 모든 공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민간 인프라 공격 유예를 넘어 ‘전면적 휴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완전한 승리이자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고 자평했다. 이란 역시 곧바로 휴전안을 수용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란이 제시한 종전 조건을 수용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2주간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해상 교통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스라엘 또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휴전에 동참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및 물류 운송이 일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숨통이 트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이른바 ‘중국 간첩설’을 제기한 유튜버 박순혁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유튜버 박순혁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김 이사장을 지목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SK하이닉스 경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후계 구도와 기업 경영권 문제를 중국과 연결 짓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 측은 영상 게시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같은 해 7월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발언의 내용과 전파력,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를 결정했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추가 영상에서도 발언이 단정이 아닌 가능성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 형태로 반복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 원을 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거래를 통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HDC 측은 "부당 지원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용산 민자역사 내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함께 맺어 매장 운영권을 아이파크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위임료 등이 상계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고 사용수익을 이자로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약 1억500만 원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약 17년 동안 300억 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활용하며 약 458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고, 경쟁사 대비 유리한 재무 여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과 자율규제 방향을 점검하는 ‘제3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 2026’이 오는 17일 개막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터넷신문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조사발표 세미나와 학술 심포지움, 우수 매체 시상식 등으로 구성된다. 첫 프로그램인 조사발표 세미나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며, ‘2026 인터넷신문 윤리인식 비교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해당 조사는 매체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인식 차이와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는 중앙대 유홍식 교수팀이 맡았으며, 이후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도 이어진다. 5월 29일에는 선정적 광고 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신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비윤리적 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단국대 전종우 교수가 맡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같은 날 자율규제 실천 우수 서약 매체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며 건강 증진 효과와 물가 부담 사이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날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공개된 발제문에서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당 함량 기준 3단계 차등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L당 225원, 8g 이상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고 5g 미만 제품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콜라, 사이다, 에너지음료 등 주요 제품은 L당 300원의 부담금을 적용받는다. 250㎖ 캔 기준 약 75원, 500㎖ 제품은 약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판매 가격을 고려하면 소비자 체감 인상폭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누적 부담과 업계 대응에 따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제안은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을 모델로 한 것으로, 실제 영국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국내 도입 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대회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 4라운드 크로아티아 랠리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현지시간) 크로아티아 리예카 일대에서 열린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후원하는 이번 랠리는 2024년 이후 한 시즌 휴식을 거쳐 다시 일정에 복귀한 라운드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이번 랠리는 기존 자그레브 중심 코스에서 벗어나 아드리아해 해안과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구성됐다. 총 300.28km에 달하는 20개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랠리는 기술과 전략, 집중력을 모두 요구하는 고난도 경기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 후원사인 한국타이어 측은 "크로아티아 특유의 아스팔트 노면은 구간별 접지력 변화가 극심하고, 언덕과 급경사로 시야가 가려지는 ‘블라인드 크레스트’ 구간이 많아 드라이버들의 정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비가 내릴 경우 노면이 급격히 미끄러워지는 기상 변수까지 더해지며 경기 난이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코스 특징을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독점 공급하는 레이싱 타이어가 투입된다. 마른 노면에서 뛰어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엔씨가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엔씨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영래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엔씨 측은 해당 유튜브 운영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정상 이용자를 부당 제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용자들이 오히려 제재를 당하고 게임 접속이 차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엔씨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와 서비스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서비스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허위 정보 확산이 리니지 클래식의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 신뢰를 저하시켜 이용자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엔씨는 그동안 비정상 플레이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 출시 이후 총 105회에 걸쳐 597만여개 계정을 제재했다. 엔씨는 또 관련 조치 결과를 공지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더 시에나 그룹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더 시에나 오픈 2026’을 통해 골프대회를 단순한 경기 운영을 넘어 그룹이 지향하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경험을 보여주는 무대로 구현했다고 7일 밝혔다. 더 시에나 오픈 2026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여주 더 시에나 벨루토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더 시에나 그룹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중 하나는 더 시에나 라이프 앰버서더 전략이었다. 더 시에나 그룹은 박성현, 유현주, 김지영2 등 앰버서더 3인을 대회 출전 명단에 올렸다. 이들 가운데 한 선수가 우승할 경우 기존 우승 상금 외에 1억 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까지 내걸었다. 대회를 경기 자체로만 소비하지 않고, 브랜드가 후원하는 선수 서사를 현장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실제 현장 접점도 앰버서더를 중심으로 넓어졌다. 대회 기간중 팬사인회에는 박성현과 유현주가 참여했다. 최종일에는 더 시에나 그룹 앰버서더인 박인비가 팬사인회를 열었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 출전 선수는 아니었지만, 팬과 브랜드를 연결하는 상징적 인물로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실제로 박인비는 지난 2024년 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전통시장이 단순 장보기 공간을 넘어 복합 소비공간으로 진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7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과 방문객이 동시에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전통시장 관련 가맹점에서 발생한 약 3억3000만 건의 결제와 약 3000만 명의 방문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2025년 전통시장 매출은 2022년 대비 16% 증가했다. 결제 건수도 18% 늘어나 방문객 확대가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이용 고객 수 역시 9% 증가해 전통시장 이용 기반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인프라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 전통시장 유효 가맹점 수는 2025년 12월 기준 약 12만8000개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4000개 증가했다. 이는 상권 활성화와 함께 신규 점포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가공식품(44%), 커피·음료(40%), 분식·간식(35%) 순으로 매출 증가폭이 컸다. 특히 가공식품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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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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