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또 인상된 최저임금이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것은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며 “역대급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소공연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결정한 최저임금은 결국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울타임즈뉴스 = 최태호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IP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인 80대 20에 따라 산정된 45억원 가량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됐던 지난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 완료했다. 이로써, &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1일 울산조선소에서 올해 첫 쟁의행위에 나섰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3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울산조선소 노조사무실 앞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도 가졌다. 이번 파업은 5월 상견례 이후 12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사측은 지난 9일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12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격려금 500만원 ▲연말 실적에 따른 특별성과급 등을 내놓았다. 사측은 “변동급까지 합하면 조합원 1인당 약 2000만원 규모의 역대 최대 보상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정년 연장에 집중됐다. 노조 측은 “세계 1위 조선사 위상과 사상 최대 실적에 걸맞은 상응 보상이 필요하다”며 사측 제시안을 거부했다. 백호선 노조 지부장은 9일부터 단식에 돌입했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64%가 파업에 찬성했다. 사측은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파업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중국과 수주 경쟁, 고정비 증가 등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국 게임업계 처음으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네오플 노동조합은 11일 경기 성남시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회사 넥슨이 직접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회피하고 조합원을 압박한다”며 “8월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오플분회 진용은 사무부장은 “사측은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파업 발표 직후 전임자 급여 10일분을 삭감했고, 파업 기간 전체 급여 삭감 방침까지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개발자 인센티브 축소와 과도한 추가근로가 파업의 직접적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네오플 노조는 “사측이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중국 텐센트에 일부 개발 업무 외주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제보도 있다”며 “핵심 업무 외주화는 고용불안을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네오플 노조는 또 “사측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결심공판이 내달 29일로 확정됐다. 증인으로 소환됐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공판에서 “8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 이후 약 1개월내 선고가 내려지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공판에 이어 두번째 불출석이다. 김범수 변호인 측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25일로 예정된 쟁점 정리기일에도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도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강북구청 4층 대강당에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시행과 관련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연면적 3천㎡ 이상 민간 비주거건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비주거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참여 절차, 실무 정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의 사용량을 신고하고, 용도 및 규모별로 에너지 소비 수준을 5단계(A~E)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기간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신고내용은 2024년도 건물의 전기·도시가스·열에너지 사용량이다.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직접 입력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추진 배경 및 운영 방안, 신고 절차 및 등급 확인 방법, 참여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실무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5일 금천구 골드리버 호텔에서 뷰티,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차)'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상담회를 마련했다. 서울경제진흥원,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사전에 참여 신청한 G밸리와 서울시 소재 뷰티 및 헬스케어 분야 기업 87개사가 참가한다. 해외 고객 기업으로는 베트남, 태국 등 8개국의 관련 분야 유망 기업 35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 참여 기업은 해외 기업과 '비즈니스 매칭' 부스에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교류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전시 및 샘플 판매 부스를 운영해 고객 기업에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구는 국내 기업과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기업을 미리 조사하고 초청해,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거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고객 기업의 현황과 수출입 이력 조회 등 사전 검증을 지원하고, 실제 계약까지 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형, 수다'에서 사이버 범죄와 사기의 민낯이 공개된다. 11일 공개되는 E채널 오리지널 웹예능 ‘형, 수다’ 13회에는 국가가 인정한 '충남 1호' 인터넷 사기 전문 수사관 한재갑 형사가 출연, 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실제 수사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앞서 한재갑 형사는 '용감한 형사들' 시즌1 3회에 출연해 3일 전, 중고 거래 사기범을 잡아 구속한 사실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재갑 형사는 당시 소개됐던 '페이스오프 47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한 회사의 재무과장이 회사 통장에서 무려 47억원을 자신의 통장 여러개에 나눠 이체하고, 2일 동안 33억원을 인출했던 것. 페이스오프에 달하는 성형수술과 함께 건물 사이를 뛰어 넘는 아찔한 도주극을 벌이고, 형사들의 잠복을 역이용해 CCTV로 이들을 감시한 범인의 기묘한 반전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628명, 피해액 5억 원에 달했던 게임 아이템 사기범 검거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뤄진다. 사기 신고 후 전화로 연결된 범인은 한재갑 형사에게 "나는 경찰청장이다", "잡아봐라" 등의 조롱을 일삼았던 가운데, 덜미를 잡히며 '참교육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기술이 곧 주권이 되는 시대, ‘누가 기술을 소유하고 설계할 것인가’는 단순한 산업 논리를 넘는 핵심 국가 아젠다가 됐다.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민주권AI초혁신국회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AI 기술의 권리 구조와 법제도, 정책 생태계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국민주권AI초혁신위원회와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상상특허법률사무소와 한국핀테크협회가 주관을 맡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기술이 단지 산업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재편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는 ▲홍준영 위원장이 발표하는 ‘K-LLM 기반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 ▲박경양 대표의 소상공인 AI 플랫폼 모델, ▲한호현 교수의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화폐 금융 전략 등 다양한 기술과 정책 모델이 제시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아태 지역 중심의 AI 기술 확산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공동 주관사인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소속 전문가인 서평강 변리사는 AI 기술과 특허권의 관계, 공공적 기술권리 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호반문화재단이 청년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응원한다.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은 지난 10일 경기 과천시 호반아트리움에서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5 H-EAA: HOBAN-Emerging Artist Awards’(이하 ‘H-EAA’)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우현희 이사장,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을 비롯해 권여현 홍익대학교 교수,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이선영 평론가 등 심사위원과 수상작가, 문화예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호반문화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H-EAA’ 공모전을 개최해 신진 작가 양성을 목표로 전시, 홍보, 전문가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69명의 작가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난 2월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포트폴리오 및 작품 실물 심사를 통해 7인의 작가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83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공모전 개최 이래 역대 최다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대상은 숙련된 드리핑 기법을 통해 제주 해녀의 강인한 삶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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