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임원 3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이던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가 연기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하이브 지분을 매각했다. 이 지분은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인수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같은 시기 상장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이 시장을 기만하고 사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해당 SPC는 보유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방 의장은 사전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이 수익 중 약 30%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방 의장이 취한 부당이득이 1천9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전직 하이브 임원 A씨 등은 사모펀드의 GP(운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자 권익 강화와 관련한 핵심 입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장관 취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존 고용부 수장들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과 달리, 헌법상 노동 3권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노동 조건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도, 형식적인 고용관계만으로 원청의 책임이 부정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의 근원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7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곧 내려진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날 오전부터 삼성그룹 안팎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앞서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계에선 1,2심에 이어 3심도 비슷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이 회장은 10년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다. 이번 대법원 선고가 이 회장의 '10년 족쇄'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 M&A·미래사업 발목 잡힌 10년…사법 리스크 해소될까=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의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합병 및 회계처리가 위법하지 않았다”며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직후 대법원 판단을 받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업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중단된 가운데 SGI서울보증보험측이 피해 신고가 없을 때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금액도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보증은 16일 오전 9시부터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14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구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 장애가 사흘째 지속되면서 주요 보증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하고,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SGI서울보증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14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자체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복구 작업 중이나 서비스 정상화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SGI서울보증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보안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이날 오전부터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 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될 예정이며, 사실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8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구에서 제출한 83억 원에서 약 5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추경 확정에 따라 올해 구의 예산은 연초대비 0.7％ 증액된 총 1조628억원이 됐다. 확정된 추경예산은 연이은 경기 불황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구는 '서울 동행일자리(7.5억)'와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23억3000만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 강화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2억5000만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9억원) ▲청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1억1000만원) 등 구민 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서울대 고개 도로옹벽 사면 보수보강 사업(0.7억)과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관리 비용(1.7억) 등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도 예산에 담았다. 한편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2억5000만원)'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부 지원정책으로, 강서구에서는 55만1,899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쿠폰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성인의 경우 개인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1차에서는 일반 구민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상위 10％ 주민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지역 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무부 장관·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가 연달아 소환돼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 ‘노태우 비자금의 철저한 환수’ 요구에 전면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재조사와 조세 환수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의 연장”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00억원대 보험료 납부, 수백옥원 기부를 단행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자금 환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고강도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배 상향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중대한 사고 당사자에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금융감독기관과 함께 금융사고 취약 금고 100여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도 참여한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금고별 금융사고 발생 이력,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실태, 임직원 부정행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 책임자가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내부 고발 장려책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 5000만원’ 수준인 내부고발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 5억원’으로 10배 확대한다. 이는 그동안 포상 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공동처리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사는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소수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3%룰'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는 투자자 참여율을 높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가 지난해 4월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고발 2건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 전 대표가 사익을 추구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어 “1년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애초 경영권 ‘탈취’는 지분 구조상 성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경찰의 민 전 대표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이브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재판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자료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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