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대중교통이나 공연장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며, 피해자가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형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이 입증될 경우, 행위의 고의성과 장소적 특수성이 더해져 더 높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징역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 등의 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공중의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지며, 피의자가 단순 접촉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엄격히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정지훈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물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은 12일 울산수지공장에서 상생협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은 안전환경 문화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침과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전사적 안전환경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2024년 안전환경 통합회의’ 행사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 총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선언식에는 백종훈 대표를 비롯한 남정우 안전환경기획실장, 울산 및 여수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소통을 통한 안전환경 관리를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금호석유화학의 안전보건 및 환경경영 중장기 추진 전략 발표, 사업장별 주요실적 및 추진계획 발표, 울산수지공장 생산 설비 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일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IBK기업은행 노조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지난 12일 진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천241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사항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김형선 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차별 임금과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유아인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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