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뇌물 은닉’ 공소기각에 검찰 상대 법적 대응 예고

“검찰권 남용에 민·형사 책임 묻겠다”
2년 넘는 재판 과정 지적…형사소송 제도 개선 촉구
재판부 “자의적 공소권 행사, 공소권 남용” 판단

2026.02.07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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