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하루평균 30건 발생...음주운전 재범율 44%

10년간 단속 감소에도 재범률 정체…처벌 강화 효과 제한적
음주사고 8건 중 1건 동승자 탑승…판단형 사고 비중 증가
동승자 방조 처벌 미흡…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2026.04.30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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