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니다”…한국유리공업 사건 파기환송

성과급, 근로대가 아닌 경영성과 연동 보상 판단
퇴직연금 산정 기준서 제외 가능성 확인
기업별 성과급 구조 따라 임금성 판단 엇갈려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