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현수막 철거 업무방해 아니다”…대법, 재개발 추진위원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단순한 의사표현은 ‘업무’ 아냐…의견 충돌에 형사처벌 신중해야”

2025.10.17 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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