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898건

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팽배…제재는 단 1건 그쳐
국민 혈세 빼돌리는 행위… 법령 개정 통해 즉시 부과체계 마련해야
손명수 의원 “공무외 사용, 사실상 세금 빼돌리기…즉시 과태 부과해야”

2025.10.16 1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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