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1심 집행유예 선고

주가조작 인지하고도 가담…재판부 “공모관계 인정”
동종 범행 전력·역할 고려해 벌금 4천만원 병과
김건희 여사 무죄 판단 속 사건 항소심으로 이어져

2026.03.25 1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