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임금 아냐”…퇴직자 소송 최종 패소

퇴직자 972명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주장했지만 패소 확정
“사업이익 배분 성격…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성 부족”
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업별 제도에 따라 달라져

2026.03.12 1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