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임금에 포함”…성과급 법리 새기준 제시

“고정성·통제 가능성 있으면 근로 대가”…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해당
EVA 연동 성과 인센티브는 제외…“경영 성과 분배 성격”
SK하이닉스·HD현대중공업 등 유사 소송에도 영향

2026.01.29 14:01:57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