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손배소 1심,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 추가 배상 없어

법원, 국가·세퓨 책임 일부 인정…피해자 3명에 제조사 배상 명령
구제급여 지급된 만큼 손익상계 적용, 국가 추가 배상 필요 없다고 판단
14년 만의 1심 결론…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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