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215억원 반환 확정

차액가맹금 수령엔 ‘구체적 합의’ 필수 원칙 재확인
가맹본부·점주 간 묵시적 합의 인정에 신중론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 소송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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