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환경단체 제기 행정소송 원고 패소
기후변화영향평가 일부 미흡하나 위법 아냐
국토부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어렵다 판단

2026.01.15 15: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