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잠수함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국가, 226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해야”
방사청 부과 수백억 페널티 일부 위법 판단
장보고-Ⅱ 6번함 납품 지연 책임 범위 쟁점

2026.01.14 18:57:21